“수사 중 외압에 파출소 발령” 경찰 내부고발, 거짓말이었다 > 질문답변

“수사 중 외압에 파출소 발령” 경찰 내부고발, 거짓말이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5 23:02

본문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언론을 통해 조모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강 팀장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시는 농기계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의 농기계 운반서비스는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정책 중 하나다. 2022년 1897건, 2023년 2107건, 2024년 28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영해 올해 사업 예산을 총 4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운반 차량이 없거나 승용형 밴·탑차 등 부적합한 차량을 소유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종은 관리기, 굴착기, 트랙터, 콤바인 등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580여 대다.
전문 운송업체가 농지 인근까지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고령·여성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농기계 상·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의 80%는 시가 보조한다. 왕복 기준 농가 자부담금은 1t 소형 차량 3만 원, 3.5t 중형 차량 4만 원, 5t 대형 차량 5만 원이다.
청주시는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주지역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운반서비스는 적기 영농 달성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기계 임대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주장에 LG유플러스 노조가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조합원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본인들이 아닌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적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최 위원장 발언에 “우리가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을 요구한 것은 6년 전부터 이어온 일관된 투쟁의 역사”라며 “마치 최근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인 양 치부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투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실 확인 없는 책임 돌리기는 노동계의 연대를 저해한다”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노동계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엄중한 시기에 같은 노동조합으로서 서로의 요구를 악마화하는 것은 결국 자본과 권력이 원하는 ‘노노 갈등’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며 “자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절박함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결코 진정한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글지구의 보호: 환경 문제와 대응 전략 26.05.05
다음글시간의 힘: 성장과 변화를 통한 자아 발견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