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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월드]‘노는 노’ 넘어 ‘예스만 예스’로···EU, ‘강간죄’ 기준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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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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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커피, 헛개수커피, 미숫커피, 땅콩버터커피, 슈크림커피, 피스타치오커피… 한국인의 커피가 끝없이 변주되고 있다. 과일을 넣고, 곡물을 섞고, 기능성 원료까지 더한다. 커피 한 잔에 낯선 조합을 더하는 실험이 이어지고,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공화국 안 한국 음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이색 커피의 여정을 따라가 봤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국 커피 시장을 장악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커피 열풍의 원조는 사실 이색 커피다. 1970년대 동서식품이 커피·프림·설탕을 한 번에 섞은 ‘커피믹스’를 선보이며 한국 커피는 대중화의 길에 들어섰다. 최근 별세한 조필제 전 동서식품 부회장이 개발을 이끌었고, 이를 계기로 커피는 ‘간편하게 섞어 마시는 음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국 커피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전환점을 맞았다. 1999년 한국에 들어온 스타벅스는 커피 마시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일하는 ‘체류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샷 추가, 시럽 같은 낯선 커피 용어들이 일상적인 주문 용어가 됐다. 아메리카노는 복잡한 메뉴들 사이에서 ‘무난하지만 확실한 한 잔’으로 자리 잡았다. 테이크아웃 컵을 손에 쥔 출근길 풍경 역시 이때부터 익숙해졌다.
이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빠르게 매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과 대용량 메뉴를 앞세우면서 커피는 하루에도 여러 잔 소비하는 ‘일상 음료’가 되었다. 소비의 문턱이 낮아지자 브랜드 간 차별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커피 브랜드들은 ‘새로움’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최근 눈길을 끄는 건 한국인의 일상과 취향을 정조준한 색다른 커피의 등장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들이 커피에 녹아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컴포즈커피의 ‘파인애플커피’다. 쌉싸름한 커피에 파인애플의 상큼한 과육이 어우러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파인애플피자에 이어 이탈리아인들을 화나게 할 메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지만, 달콤하고 산뜻한 과일 풍미와 커피의 궁합이 의외로 좋다는 평도 이어지고 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 원두를 블렌딩한 컴포즈만의 스페셜티 원두 비터홀릭의 맛과 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구현해 만든 음료”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커피 공식을 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메가MGC커피(메가커피)는 ‘헛개리카노’를 선보이며 기능성 음료 시장과 접점을 넓혔다. 숙취 해소 음료로 익숙한 헛개수에 아메리카노를 결합해 술자리로 지친 현대인의 컨디션을 책임지겠다는 의도다. 미숫가루를 활용한 ‘미숫커피’ 역시 한국인 취향 저격 커피다. 곡물 특유의 고소함과 포만감을 더해, 커피를 간단한 식사 대용 음료처럼 소비하려는 수요를 겨냥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과 맛을 바탕으로 음료뿐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며 “저당 꿀배 XO 야쿠르트를 비롯해 1인 컵빙수, 양념 컵치킨, 김볶밥 등 간단한 한 끼부터 후식까지 메가커피에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 메뉴의 스펙트럼을 넓힌 ‘원조’로는 스타벅스가 꼽힌다. 국내 커피업계에 ‘시즌 한정 음료’라는 소비 공식을 사실상 정착시켰다. 매년 봄 돌아오는 ‘슈크림 라떼’가 대표적이다. 2017년 첫 출시 이후 2024년 누적 판매량 2000만잔을 넘어섰다. 슈크림 라떼가 흥행하면서 시즌 메뉴 경쟁도 본격화됐다. 봄에는 크림, 여름에는 과일, 가을에는 밤·곡물, 겨울에는 초콜릿·디저트 계열 메뉴가 음료 시장 시즌 공식처럼 됐다. 최근에는 메뉴 경쟁이 음료 자체를 넘어 캐릭터·브랜드 협업으로까지 확장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봄 시즌 메뉴와 함께 영화 <토이스토리>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신규 음료는 통상 개발부터 출시까지 약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린다”며 “계절을 대표하는 식재료는 물론 지역의 역사와 상권 특성, 협업 브랜드의 스토리 등 다양한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맛 평가와 소비자 조사 등 여러 검증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제 시즌 메뉴는 음료 출시를 넘어 콘텐츠 이벤트에 가까워졌다는 평도 나온다. 한국 커피 시장 경쟁은 해외와 비교해도 유독 빠르고 촘촘하다는 평가다.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시장을 넘어, 새로운 메뉴를 가장 먼저 시험하고 유행시키는 ‘시험대’에 가깝다는 것이다.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이희열 교수는 “이색 커피의 잇단 등장은 국내 소비시장의 속도감이 커피 산업에 옮겨온 결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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