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선박 폭발 사고에 빨라진 ‘호르무즈 탈출’ 시계…정부는 ‘신중의 신중’ > 질문답변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선박 폭발 사고에 빨라진 ‘호르무즈 탈출’ 시계…정부는 ‘신중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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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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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해져야 미국 주도 연합체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대이란 양자외교를 병행하는 정부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며 긴장 고조 국면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과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이 즉각 CO₂ 방출을 통한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 발생한 폭발이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5일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도 이날 0시에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우선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두고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일 선체 폭발 원인이 이란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특정될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란과는 선박의 호르무즈 선박 통항 문제를, 미국과는 통상·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낼 뚜렷한 방안이 없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이란이 최근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항행 여건이 더욱 악화한 데다, 국제협력 체계 역시 기존 유럽 중심 연합과 미국이 제안한 MFC로 분산돼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군 전력의 투입도 국회 동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할뿐더러 현지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하더라도 이란전이 종전된 이후에야 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원인 규명 전까지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비롯한 추가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피격 가능성이 제기되면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제안한 MFC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참여 여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타국의 움직임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제안한) 군사작전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선박·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대응을 요구받으면 한국이 위기 판단의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프레임에 끌려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균열과 미·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유럽 정상들이 4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모여 독자 안보 역량 강화와 동맹 재편 의지를 밝혔다. 캐나다 총리는 비유럽권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예레반에서 열린 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리가 의존해온 동맹 일부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지금 동맹의 긴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 세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며 방위·안보 지출 확대와 독자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더 거래적이고 고립주의적이며 잔인한 세계에 굴복할 운명이 아니다”라며 “국제 질서는 재건될 것이며 그 중심은 유럽이 될 것이라는 게 확고한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 시대의 종언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PC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정치·안보·에너지·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범유럽 정상급 포럼이다. 그간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으로 분류돼 온 아르메니아에서 개최된 것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유럽의 의지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5일 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EU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파시냔 총리가 “아르메니아를 EU에 가깝게 이끄는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유럽은 비유럽권 및 친러 국가까지 외연을 넓히며 우방국 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한 직후 열렸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군 철수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발표 시점은 놀랍다”며 “나토 내 유럽 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분담과 그린란드 영유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우리가 합의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EU와 미국의 무역 수장 간 회담도 예정돼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다. 7개국(G7) 무역장관 회의 전날 성사된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위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측이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 위협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있는 만큼, 실제 충돌보다는 단계적 조정이나 부분적 합의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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