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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 외교부, 문체부, 기후부,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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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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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 권혜린 △민정실장 나승철 ◇과·팀장급 △교육정책팀장 형성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과장 신강민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성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민경 △영사안전국장 유병석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립한글박물관장 임성환 ◇국장급 승진 △문화산업정책관 김경화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과장급 전보 △지역문화정책과장 이관표 △전통문화과장 최재환 △문화기반과장 손미숙 △미디어정책과장 강민아 △저작권정책과장 박현성 △저작권산업과장 안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형섭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임국현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지용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원유승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안지애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김용운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윤태욱
A씨(20대)는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입금받고 계좌가 정지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내 계좌를 막은 뒤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수법에 당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후 1원씩 추가 송금하면서 참고란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며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수개월 간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3일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입금돼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했는데도 장기간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앞으로 고객이 계좌 정지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도 처리 기한이 없었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해 심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은행은 또 고객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공통 소명 자료만 우선 받고 필요한 때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은 ‘통장 묶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으면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5월 중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되고 이후 다른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EU와 무역 합의를 맺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의회는 여전히 합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U는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부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해군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국가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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