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세금으로 셀프 면죄, 누가 납득하나”···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총공세 > 질문답변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세금으로 셀프 면죄, 누가 납득하나”···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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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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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셀프 면죄 특검, 대통령 전용 개인 로펌(특검)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말이 되느냐. 국민에게 계속 알리고 투쟁하겠다”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6월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독재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썼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총 12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중 8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법은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 주주·투자자·임직원·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협력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이 이번 성과급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사회가 성과급 논란이 봉합되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측 경영진이 단기 위협을 피하려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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