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 질문답변

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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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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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시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이 TF를 꾸리고 당시 박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이런 감찰 결과를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의혹은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 초밥에 술을 먹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검찰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는 이런 점을 근거로 박 이사가 소주를 검찰청으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TF가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검사는 그동안 연어·술 파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부터 제발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했고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다”고 썼다.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타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운전석 옆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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