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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 “미국, 가장 중요한 파트너…토마호크 철수 일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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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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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을 두고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주독미군 철수를 발표하며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4일(현지시간) ARD 방송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는 ”이번 전쟁에 대해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공개된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의견 차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독일에 배치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철수했다는 것도 시인했다. 메르츠 총리는 하지만 “토마호크 파견 계획을 영원히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츠 총리는 “그런 무기는 미국에서도 현재는 부족한 형편이다”라며 앞선 자신의 발언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미국을 “굴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를 향해 “형편없는(terrible) 총리”라고 공개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엑스에도 글을 올려 “미국은 북대서양 동맹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는다. “몇살이에요?”
이름보다, 직업보다 먼저 나이를 확인하는 이 익숙한 질문은 관계의 온도를 설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말을 놓을지, 높일지, 어디까지 가까워질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왜 나이를 물을까, 왜 나이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려 할까.
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연령 차별주의’를 ‘나이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풀어낸다. ‘잼민이’ ‘급식충’ ‘영포티’ ‘틀딱충’ 같은 말들은 일상어가 됐다. 가볍게 던지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특정 세대를 향한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멸칭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는 서로를 겨누는 동시에, 언젠가 표적이 될 운명에 놓여 있다. 나이로 타인을 재단하며 스스로를 그 틀에 가두고 있는 셈이다.
유독 나이에 민감한 사회의 배경으로는 생산성 중심의 한국형 연령 차별주의가 지목된다.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종종 생산성과 동일시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연령대는 쉽게 배제의 대상이 됐다. 노인은 ‘비생산적 존재’로, 청년은 ‘무능한 세대’로 규정되는 식이다. 이런 인식이 단순한 편견을 넘어 제도와 정책에도 스며든다. 정년제, 연령 제한이 있는 정치 제도, 청년을 전제로 한 협소한 주거 정책 등은 나이를 기준으로 기회를 가르는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나이가 개인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연령 블라인드 사회’를 제안한다. 세대 간 교류를 늘리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편견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이였고, 노인이 된다. 모든 세대가 나이가 주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삶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성숙한 사회에 한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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