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내달 ‘인구 1000만명 제한’ 국민투표…유럽서 퍼지는 반이민 정책 > 질문답변

스위스, 내달 ‘인구 1000만명 제한’ 국민투표…유럽서 퍼지는 반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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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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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이동 협정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인데, 이 중 외국인이 27%에 달해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외국인 추가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인구 제한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였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성 측은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은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에 가입한 이후 EU 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스위스국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에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이란 권력이 성격이 다른 네 파벌로 쪼개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2일(현지시간) 이란 내부에서 전술을 둘러싼 분열 징후가 포착된다고 보도했다.
세력 간 갈등을 중재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숨진 뒤 실권을 장악한 군부 내에서 체제 유지 방식을 두고 파벌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친의 중재자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 탓에 권력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흐마드 바히디 신임 총사령관이 이끄는 IRGC는 사실상 국가 핵심 기능을 장악한 상태다.
지난달 초 IRGC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정보장관 임명 시도를 저지하는 등 대통령과 충돌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즈타바에게 긴급 회동을 요청했지만 IRGC 고위 관계자들이 양측 소통을 차단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인터내셔널은 현재 이란 권력 구도를 네 축으로 분석했다. 먼저 모즈타바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정보·보안 네트워크가 있다. 모즈타바가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 시기 IRGC 하비브 대대에서 복무한 인연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호세인 타에브 전 IRGC 정보국장,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IRGC 총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이 포함된 협상파다. 이들은 외교적 소통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슬람공화국의 안보 논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말하는 온건파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군사·안보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도 별도 축을 형성하고 있다. 바히디 신임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등이 이 그룹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은 강경파 집단이다. 사에드 잘릴리 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하미드 라사에이, 아미르호세인 사베티 등 초강경파 의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협상파를 공개 압박한다.
각 파벌은 체제 유지라는 대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협상 여부와 확전 대응, 이념 통제 방식 등 방법론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일각에선 이란이 이런 내부 균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개적으로는 분열을 부인하면서도 실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유지해 협상 상대국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과의 종전협상을 언급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가 이란 지도자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건 좀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분을 체제 변화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갈등의 주체 모두가 IRGC와 최고지도자실, 안보기구로 얽힌 체제 내부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란인터내셔널은 향후 이란이 종전협상에 나설 수는 있지만, 어떤 협상단도 그 뒤에 있는 분열된 체제 전체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던 아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무거운 시신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자신도 그날 죽을 뻔했다고 얘기했죠. 이후 트라우마도 심해지고 장사도 안되니 많이 힘들어했고, 여러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1일 밤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 속 30대 청년 백모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날 빈소에서 만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태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고 화를 낸 적이 있다”며 “장사가 잘됐던 가게가 참사 후 폐업하고 가족과 불화도 많아졌다”고 회상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를 도운 백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왕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하고 취사병으로 복무한 백씨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모티브가 된 주점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버티고 2호점 개점을 준비 중이던 그의 삶은 참사를 겪으며 송두리째 바뀌었다. 참사 당일 인근 가게의 운영을 돕던 중 비명을 들은 백씨는 현장으로 갔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그는 희생자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다.
사건 후 의인 호칭을 얻었지만 삶의 고통은 커졌다. 텅 빈 이태원 거리를 지키며 월세를 내기 위해 배달도 시작했다. 불법 증축 단속 등 정부의 경직된 행정 처분엔 “고생한 사람을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24년 가게는 폐업했다.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백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백씨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돼 국가트라우마센터 상담 지원 대상이 됐지만 “나를 환자 취급하느냐”며 지원을 거절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신 센터를 10번 넘게 방문했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제정해서라도 사람을 먼저 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후 네 번째 봄을 맞이했지만 수많은 피해자는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날 백씨 빈소를 찾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씨의 아버지 유형우씨는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생존자와 의인, 유족이 트라우마와 2차 가해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도 “나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며 “가족들과 말도 못 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씨는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표출도 못 하는 분들은 병이 깊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유가족의 40%가량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심리상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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