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응급 분만 병원 못 찾아 ‘3시간30분 헬기 이송’, 29주 태아 끝내 숨져···정부, 이송체계 개선 착수 > 질문답변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응급 분만 병원 못 찾아 ‘3시간30분 헬기 이송’, 29주 태아 끝내 숨져···정부, 이송체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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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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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 태아를 응급 분만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원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송이 지연되면서 지역 산과·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원 간 고위험 산모 전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임신 29주차로, 조산 우려로 입원 중이었다. 의료진은 태아 상태가 악화하자 119에 신고하고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과 전문의 부재나 산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119를 통해 부산 동아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전원 요청 약 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이송이 이뤄졌다. 그러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전문가들은 산과·소아과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상훈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는 “이런 경우 산과 전문의뿐 아니라 29주 미숙아 처치가 가능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병원을 찾아야 해 전원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기피와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병원 간 전원을 원활하게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 인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당시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고위험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대동맥박리, 중증 화상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질환은 전국 단위 이송이 빈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자원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원 간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정비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이 가능한 병원의 의료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메르츠 총리를 비판했으며, 이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 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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