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름아, 아프면 쉬어도 괜찮아” 제주, 훼손 심할 땐 ‘출입 제한’ > 질문답변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름아, 아프면 쉬어도 괜찮아” 제주, 훼손 심할 땐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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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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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공간 등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 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 주주·투자자·임직원·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협력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이 이번 성과급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사회가 성과급 논란이 봉합되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측 경영진이 단기 위협을 피하려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1세에 한국행’ 러시아 출생 임예솔씨한국말 서툴 때 보듬어준 선생님대학 진학 설득해준 청소년센터따뜻한 관심, 성장기에 큰 버팀목
예멘서 12년 살다가 난민 신청 안나린씨안전한 삶 찾아 한국에 온 가족들비자 문제로 취업 막히는 등 열악유튜버로 활동 ‘K컬처 해외 전파’
임예솔씨(21)와 안나린씨(24)는 중도입국청소년이다. 러시아 국적자이자 고려인인 임씨는 2016년, 예멘이 국적인 안씨는 2014년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 임씨의 아버지는 러시아,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다. 안씨의 부모는 모두 예멘 국적자다.
보통 다문화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전국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세워졌고, 3년 주기로 진행되는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국인이고 본인 또한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사회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을 비롯한 외국인가정 자녀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떨어진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동포 부부와 그 자녀, 난민 신청자 등의 이주민이 법률상 다문화가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학계에선 국내·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국외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다문화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주배경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2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68만3886명)보다 7.9% 증가한 수치다. 전체 이주배경 인구의 27.2%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현장에선 아직은 생소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장벽, 한국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05년 태어난 임씨는 2016년 11세 때 한국에 왔다. 경기 안산시 원곡초등학교 4학년생이 된 임씨는 한국어를 전혀 못해 고초를 겪었다.
임씨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다”며 “입을 열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웠다”고 했다. 임씨는 “적응을 위해선 가장 먼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12년간 살았던 예멘 수도 사나를 떠나 2014년 한국에 들어온 안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인천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받은 뒤 이듬해 경기 파주시 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어눌한 한국말 탓에 따돌림을 당했다. 안씨는 “중학생일 땐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아 친구가 없었다”며 “예멘에서 함께 온 친오빠, 친언니하고만 밥을 먹었다”고 했다.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안씨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수학 시간은 고역이었다”고 밝혔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나자마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 다문화청소년과 달리 임씨, 안씨와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한국어는 사회 적응의 가장 큰 장벽이다.
임씨와 안씨 모두 학교와 교육센터 등 지역사회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을 키웠다. 임씨는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을 만들어줬다”며 “국어 시간에 우리는 수업을 듣지 않고 별도의 반에서 ‘가나다’부터 배웠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에서 2020년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 경기 광주시 너른골외국인교육센터에서 당시 안씨를 지도한 문성도씨는 “나린이가 센터에 왔을 땐 기본적인 대화만 할 수 있었다”며 “학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곧 떠날 사람’이라는 편견
언어 장벽만큼이나 “곧 떠날 사람”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안산에서 만난 한 기관 관계자는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어차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아이들을 왜 도와줘야 하느냐’는 비판을 받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는 “한 번도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안씨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발표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 향후 한국 거주 희망 여부를 물어보니,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67.5%,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57.9%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46.8%,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32.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각각 11.1%, 18.9%였다.
비자와 체류 자격 등의 문제로 장기적인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임씨는 최근 재학 중인 중앙대 근처에서 원룸을 구하려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계약을 거절당했다. 임씨는 “우리가 언제라도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안씨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안씨는 “비자 문제로 아르바이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부모님이 7남매를 돌봐야 하는데 매번 생활비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성도씨는 “나린이뿐 아니라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신분 불안정 탓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꿈을 꾸는 아이들
임씨 부모는 4남매의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특히 임씨의 아버지는 모스크바에서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임씨는 “러시아에선 좋은 대학에 가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며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나와 동생들이 한국에 가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부모를 원망했다. 임씨는 “한국에 온 이후 아버지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공장 청소 같은 힘든 일을 했다”며 “한국에서 얻은 첫 번째 집이 지하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임씨는 특성화고교인 안산디자인문화고 공연콘텐츠과에 진학하며 꿈을 가꿔 나갔다. 비록 고3 졸업 공연을 앞두고 갑상샘에 혹이 생기면서 가수가 되려던 목표는 잠시 접었지만 비영리 단체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중앙대에서 러시아어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임씨는 “한국인과 고려인을 문화로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금도 각종 고려인 문화행사 진행을 맡고 있다.
한편 안씨의 가족은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을 택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했다. 안씨는 “예멘에선 여자가 혼자 밖에 나가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예멘에 계속 살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씨의 꿈은 유튜버다. 이미 구독자 28만명을 가진 ‘나린스타일(Narin Style)’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아랍인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주로 올린다. 안씨는 “아랍인들에게 한국의 멋진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K팝 마니아기도 하다. 임씨는 세븐틴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안씨는 빅뱅의 팬이다. 이들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관심이 아이들을 살린다
임씨는 10년 전 만난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않는다. 임씨는 “담임선생님은 한국말이 서툰 나를 위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필요한 건 없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물어봤다”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도움도 컸다. 임씨는 “원래는 대학에 가지 않으려 했는데 센터에서 상담받고 생각을 바꿨다”며 “대학에 가서 인생을 즐겨보라는 선생님들 조언이 힘이 됐다”고 했다. 2024년 한 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한 이주배경청소년은 2504명에 달한다.
안씨의 이름인 ‘나린’은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린 여자’라는 뜻을 담아 지어줬다. 안씨는 힘이 들 때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힘을 낸다고 말했다.
레인보우스쿨과 너른골외국인교육센터는 안씨의 한국 생활에 버팀목이 됐다. 안씨는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뒤 자신감을 얻었다”며 “고등학교에선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인기도 많았다”고 했다.
임씨와 안씨는 이제 다른 이주배경청소년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씨는 고려인청소년청년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후배 고려인에게 진학상담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안씨도 너른골외국인교육센터를 종종 방문해 한국말이 서툰 학생들의 말동무가 돼준다.
전문가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결국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열악한 현실에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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