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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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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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연등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 4일 시민들이 직접 소구소망을 담아 등표를 단 소원등이 빼곡히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후보 간 단일화로 ‘현역 대 진보’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을 통합해 7월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만 8명에 달한다.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통합공천위원회는 4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장관호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공천장을 전달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천위원회는 장 후보와 정성홍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추진했다.
장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 정 후보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이다. 장 후보는 “낡은 세력으로는 새로운 특별시 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모두가 1등인 360도 교육, 모두가 빛나는 맞춤형 교육을 전남광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의 첫 교육감 선거는 두 지역에서 인사들이 나서면서예비후보 8명이 등록하는 등 후보들이 몰렸다. 진보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첫 통합교육감 선거는 ‘현역 대 진보’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김해룡·고두갑 후보와 단일화했다. 3명의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이 교육감으로 단일화한 뒤 당선 이후 협력 체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낸 김해룡 후보는 전남 동부권, 고두갑 목포대 교수는 전남 서부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광주교육의 중단 없는 혁신을 위해서 이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현 전남교육감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통합특별시 교육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남과 광주지역에서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왔던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광주에서 열린 김 교육감의 출마 선언에는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과 문승태 전 순천대 부총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강숙영 김대중재단 전남지부 탄소중립위원장과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단일화를 통해 8명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된 만큼 본선거는 두 현직 교육감과 진보 단일 후보 간 대결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현직인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 측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 현직 2명과 진보 후보 간 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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