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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된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도민에게 진 빚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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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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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중도 사퇴…지금도 송구중단·연기된 일 마무리하고 싶어마이너스 성장, 경남도만으론 한계4대 철도망 30분 생활권 조성 공약지역에서도 이 대통령 평가 높아균형발전 전략 성공모델 만들어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8일 “민선 7기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연기된 일이 많았다”며 “그 일을 마무리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할 단계”라며 “지도를 그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부·울·경에선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조사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남을 바꿀 수 있는 도지사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대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사면·복권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냈다.
- 경남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지연됐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
-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해놓고 재도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도정이 중단된 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있고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네거티브 선거는 구태 정치 아닌가.”
-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을 때 방산·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어려웠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전환을 추진해 매출을 38조원에서 60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지금은 다시 내리막이다. 대한민국 전체는 1% 플러스 성장인데 경남은 0.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되살리려면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박 지사가 백지화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지사 재임 시절 대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할 때도 경남 단위 사업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부·울·경을 함께 묶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금융 인프라, 울산의 전통 제조업 기반, 경남의 기계공업 인프라 등 각 지역의 장점을 결합해야 시너지도 난다.”
- 부·울·경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나마 수도권과 경쟁을 할 만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 부·울·경이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 메가시티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1호 공약이 4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이다. 창원 젊은이들이 부산에 자주 가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누군가는 운전해야 한다. 당장 한 명은 술을 못 마시지 않나. 경제권을 넘어 생활권까지 합치려면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부·울·경 중 한 곳에서라도 여당이 패배할 경우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한다. 행정통합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연합체 형태라도 만들어 오라는 게 중앙정부 주문이다. 메가시티를 해야 예산을 준다는데,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반대할 수 있겠나.”
- 지역 민심은 어떻게 느끼나.
“늘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높게 나온다. ‘나는 빨간당이고 보수인데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이 많다.”
- 부·울·경 중 경남 여론조사가 유독 접전으로 나온다.
“3월 초엔 박빙 열세였고, 오차범위 안에서 지는 조사도 많았다. 최근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 조사도 나왔다. 물론 영남권엔 샤이 보수가 있다. 여긴 재채기만 해도 몸살이 나는 곳이다.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 박 지사의 도정 평가를 한다면.
“관료 스타일대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전환기인 지금 무난한 관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정치인이 가진 과감한 상상력으로 지역을 혁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국정을 두루 다뤄본 경험이 내 장점이다.”
- 박 지사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정부·여당의 의제를 흡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우리 길이 맞다는 걸 뒤늦게 확인시켜주는 거라 본다. 다만 효율성은 아쉽다. 30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원이 든다. 당장 17억원이 없어서 영아돌봄 어린이집 급식 노동자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엇박자 도정’이다.”
[주간경향]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에는 ‘동락점빵’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다. 2011년, 마을에 하나 있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가 행안부 마을기업 사업비에 자비를 보태 차린 곳이다. 2014년부터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면 소재지에 있는 4평 규모 매장을 기반으로, 매주 목·금요일에는 이동 차량이 42개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점빵을 운영한다. 이동점빵의 주 이용자는 차량이 없는 고령층으로, 구조적으로는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를 지탱하는 축은 고정 매장이다. 젊은 층과 지역 주민이 매장을 이용해 발생한 수익이 이동점빵의 적자를 보전한다. 여기에 경로당 부식비, 위기가정 지원 예산, 학교 간식 공급 등 공공 재원이 점빵을 통해 순환되도록 설계했다. 지역 내 소비와 공공 지출을 연결해 이동점빵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권혁범 대표는 점빵의 지속 가능성을 ‘자치’에서 찾았다. 그는 “농촌 읍면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주민 다수가 공동 과제로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업은 세금 낭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에는 읍내 상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충분한데 왜 이 같은 사업을 하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고령층의 먹거리 접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 대표는 이러한 과정 없이 도입된 유사 사업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의를 통해 형성된 운영 원칙이 지역의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라며 “생활과 직결된 의제일수록 주민자치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락점빵의 사례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하는 자치 구조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농촌의 생활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돈은 내려오는데 농촌은 왜 안 살아나나
지역소멸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국 면 단위 인구는 1980년 1146만명에서 2024년 439만명으로 급감했다. 면의 면적은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전체인구의 30%도 되지 않는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자치권의 부재’로 진단한다. 지난해 3월 전국 네트워크 단체로 발족한 이 단체는 충남 홍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학회 일소공도,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주민자치화네트워크 등이 연대해 만들었다. 이들은 “농촌 재생의 실마리는 행정 주도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작은 자치’의 구현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권리.” 읍면자치 공동행동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강윤정 일소공도 국장은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 농촌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강 국장은 “실제로 농촌이 재생되고 있냐고 물었을 때는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부처별로 사업들은 파편화됐고, 정권마다 다른 이름을 달고 제각각 추진됐다. 운영위원으로 함께하는 하승수 농본 대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농촌 지원 사업이 결국 건물 짓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관리 비용은 뒷받침되지 않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하 대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문제”라며 “자치권만 있으면 각 면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도 쓸 수 있고, 농림부·복지부·교육부로 나뉜 칸막이 사업들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정책 제안과 10대 시범사업, 6대 법·제도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예컨대 시범사업 중 하나인 ‘읍면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및 먹거리 복지’는 앞서 살펴본 동락점빵 사례처럼, 각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자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현재 지자체 먹거리 정책은 시군 단위, 농가 소득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읍면 주민의 식생활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읍면 단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경로당 급식이나 반찬 배달 등 먹거리 복지를 결합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동락점빵이 지역 매장 수익과 공공 급식 수요를 연결해 이동점빵을 유지하듯, 생산·유통·복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소농에는 판로를, 고령 1인 가구에는 식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들 제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치’다.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그 출발점으로 제시된 것이 ‘읍·면장 주민추천제’다. 현재 읍·면장은 군청의 인사 발령으로 임명되며, 주민이 수립한 마을 계획도 면장이 교체되면 중단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다. 강 국장은 이를 제도적 후퇴의 결과로 설명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읍면은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였고, 읍장 면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았고 면의회, 읍의회가 있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 구조는 사라졌다. 이 같은 ‘형식상의 자치와 실제 권한의 괴리’는 이장 제도에서도 반복된다. 통상 이장을 주민이 선출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임명권은 읍·면장에게 있다. 강 국장은 이 제도가 일제강점기 구장 제도에서 이어진 행정 위촉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개발 등 주요 현안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한 이장이 다음 위촉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는 “마을에서 선출한 대표라면 행정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마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 주민 동의 없는 폐교·농어촌 유학
교육 영역에서도 ‘자치’는 지역소멸을 막고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다. 10대 제안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살리기와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제안은 학교 존폐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의 권한을 복원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국 면 지역은 초등학교가 한 곳만 남아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통폐합 논의에서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강 국장은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한 시설 폐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읍면 단위 농어촌학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주민 동의 없는 폐교를 제한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유학 역시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농촌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로 전학해 생활하는 이 제도는 최근 교육청 지원으로 빠르게 확산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윤요왕 농촌유학전국협의회 회장은 전국 약 2000명의 유학생이 농어촌 학교에 머물고 있다고 추산하며 “농촌에서 2000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가했다. 강원의 별빛교육센터 사례처럼 졸업생의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남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 속에서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자치의 문제로 연결된다. 방과 후 생활, 지역 아이들과의 관계, 도시 부모들의 생활 민원을 조율할 주체가 없다 보니 냉장고 고장이나 변기 수압 같은 민원들도 학교로 쏟아지고, 지역 아이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불만도 나온다. 윤 회장은 “마을 주민들이 도시에서 온 아이들을 지역 구성원으로 어떻게 함께 품을지에 대해 자치의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중앙당에 10대 정책 제안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치권이 없어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진단,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강 국장은 “얼굴이 보이는 작은 자치를 해야지 농촌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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