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서도 ‘역풍’ 우려 > 질문답변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서도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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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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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3일 “정치적으로 공소취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법을 내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원총회를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받고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B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억지로 난리 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고 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며 “그다음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C의원은 “(당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오해받기 딱 좋다”며 “저쪽(보수 야당)이 그냥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안 찍을 명분 줬다”…부·울·경 민심에 악영향 목소리도
당내에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를 담당한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D의원은 “공소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원내나 국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에 선거가 위험한 곳은 대구, 부산, 경남”이라며 “대구 사람들은 안 그래도 민주당을 찍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E의원은 “선거 때 이렇게 힘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은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운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에게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분노를 품을 순 있지만 그게 지나쳐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가늠하며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과 20일에 각각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 이재유(2006년 독립장), 강주룡(2007년 애족장), 김사국(2002년 애족장) 선생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유 선생은 서울에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벌였다. 반복된 옥고에도 전향을 거부하다 1944년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강주룡 선생은 1931년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이후 평양 노동조합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서 투쟁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31세 나이에 사망했다.
김사국 선생은 1919년 한성 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 국민대회를 준비하다 검거돼 투옥됐다. 출옥 후 청년운동에 참여하고 일본을 오가며 노동운동 단체를 조직했다.
미, 원유 확보 위한 연합체 제시단기적 추가 군사작전도 만지작이란 “핵·미사일 반드시 수호”호르무즈 새 관리 체계 시행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선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대이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그들은 마치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기에 (봉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을 통한 ‘고사 작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해상 봉쇄가 일부 효과를 냈고 이를 지속할 경우 이란 정권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란 고사 작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할 국제 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또 에너지 업계 임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SNS에 자신이 총을 든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인 30일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 자산으로써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국영TV 앵커가 대독한 성명에서 “세계의 폭력배들이 이 지역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미국의 계획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오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수천㎞ 밖에서 탐욕과 악의를 품고 찾아오는 외세가 있을 곳은 그 바닷속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에 미국의 봉쇄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다음 목적지는 140(달러)”이라고 썼다.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장관은 “적은 (봉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다.
양측이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면 협상을 더 선호하지만 서류 한 장을 보내기 위해 매번 18시간씩 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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