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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재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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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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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꿨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교육부 장관의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라며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예비후보 역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과거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은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해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식에 참석할 때에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9일 막을 올린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 전주 일대에서 펼쳐진다. 한국 독립영화계 거점인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영화제로 꼽힌다. 개막작은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가 선정됐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한때 시인이었으나 현재는 뉴욕 우체국에서 일하며 고독한 삶을 사는 70대 남성 ‘에드 색스버거’가 수십 년 전 자신이 쓴 시집에 열광하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르 슈니츨러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열정의 사회’라는 모임에 속한 젊은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SNS 인플루언서와 다른 ‘진짜 예술인’이라고 주장한다. 모임의 중심인 배우 지망생 ‘글로리아’는 에드를 “잊힌 천재”로 호명하며 그를 자신들의 커뮤니티로 끌어들인다. 낭독회, 파티, 토론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세계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예술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 내부의 허영과 경쟁, 인정 욕구가 드러난다. 에드는 그 안에서 다시 창작 욕망을 자극받는 동시에, 자신이 일종의 유행으로 소비되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늦은 나이에 영광을 얻은 주인공 에드를 통해 예술계 안에 있는 열정과 허영을 꼬집는다. 각각의 젊은 예술가부터 주연인 글로리아와 에드까지, 영화는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의 다층적인 면을 비추는 데 집중했다.
켄트 존스 감독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화가 예술의 미디어로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전주에서 개막작으로 이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이 영화는 ‘시란 무엇인가’라는 핵심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관객분들에게 예술을 흠뻑 경험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켄트 존스 감독은 프랑스의 ‘카이에 뒤 시네마’, 미국의 ‘필름 코멘트’ ‘시네 스코프’등의 비평지에서 활동한 저명한 비평가이자 뉴욕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뉴욕 링컨센터 프로그램을 역임한 영화제 프로그래머다. 국내에는 칸영화제 초청작인 <히치콕 트뤼포>(2016)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다이앤>(2018)에 이은 그의 두 번째 극영화다. 켄트 존스 감독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 내한했다.
글로리아 역을 맡은 배우 그레타 리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레타 리는 국내에선 <패스트 라이브즈>(2023)의 ‘노라’ 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패스트 라이브스>에서의 연기가 사실주의에 가까웠다면 이번 연기는 정반대로 극적이었다”며 “매 순간 완벽한 퍼포먼스를 해내는 ‘디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어머니와 서울대를 나와 의사가 된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배우라는 꿈을 많이 지지받을 수 있었다”며 “어린 시절 주말마다 가족들과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전주에 온 지금 꿈을 이룬 것 같다”고도 했다.
그레타 리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당시 한국의 여성 감독이 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을 봤다”며 “대단한 영화를 만들어준 윤가은 감독, 여성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드는 이경미 감독과 꼭 협업을 해보고 싶다. 전주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건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8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54개국 237편(국내 97편·해외 140편)이 초청돼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상영된다. 폐막작은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이 선정됐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은 ‘아방가르드 정신’을 내걸고 각종 고전 명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올해 초 별세한 벨라 타르 감독의 영화 <사탄탱고>가 특별 상영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7시간20분이라는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매석이 전부 매진됐다. 이 외에도 섹션인 ‘뉴욕 언더그라운드 특별전’에서는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 등 1960~70년대 미국의 반전·민권운동 속에서 형성된 저항적 영화 실천을 조명한다. ‘홍콩 귀환: 시네마+아방가르드’는 홍콩 영화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1960~1980년대 독립 예술영화를 소개한다.
영화제 개막식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배우 신현준과 고원희의 사회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지난 1월 향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한 한 안성기 배우에게 특별공로상이 수여된다. 이 상은 안성기의 아들 필립씨가 참석해 대리 수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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