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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투표합시다” “성원에 감사” 선거철 이런 현수막들, 이젠 사전 신고·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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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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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가 노동절, 어린이날이 낀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 대형마트 업계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마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제철 먹거리와 여름 필수 가전제품 등을 반값에 판매하는 ‘고래잇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박을 최대 40% 할인하고, 성주 참외 6~8개를 9900원부터 판매한다. 자연산 광어회(360g)와 자연산 광어필렛(100g)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후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최대 50% 할인해 각각 1만9980원, 4990원에 맛볼 수 있다. 활전복, 대게, 한우, 삼겹살도 반값 할인한다. ‘쿠쿠 벽걸이 에어컨’은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실외기, 배송비와 기본 설치비를 포함해 반값인 29만9500원에 살 수 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5월 ‘통큰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6㎏ 이상짜리 수박 한 통을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9990원에 살 수 있다. 1+등급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와 훈제오리 슬라이스, 러시아산 활 대게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다. 컵라면 전 품목에 2+1 혜택이 적용되고, ‘NEW 한통 가아아득 치킨’ 한 팩은 9990원에 판매한다. 행사 카드 결제 고객은 ‘과자 골라담기’ 행사에서 과자 10봉지를 사면 5봉지를 무료 증정하고, 호접란과 카네이션도 최대 2000원 할인한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국산 신선란(30구)을 5890원에 판매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겐 부산 간고등어(250g 내외)를 반값인 3000원에 판다. 어린이날을 맞아 ‘중장비·탱크 트레일러’를 70% 할인한 9900원에 판매하는 등 완구 할인 행사도 연다.
대형마트 3사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에 나서면서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대형마트는 1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이 각각 14.7%, 2.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형마트는 식품군과 비식품군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지난 27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매출 감소에 미칠 영향도 우려한다. 대형마트에선 이 지원금을 쓸 수 없어서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됐을 때도 매출 감소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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