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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속보]화물연대·BGF로지스, 노사 합의안 조인···CU 물류센터 봉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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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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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30일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화물 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법적 리스크 해소다. 양측은 우선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기로 했으며,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해 정기적 휴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사측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전날 조인식 지연의 원인인 숨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있는 명예회복 및 예우 방안 역시 합의서에 명시됐다.
노사는 지난 22일 상견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6곳의 봉쇄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비극적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과 신뢰 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시작됐다. 숨진 조합원의 장례식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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