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이 던진 “잔인한 금융” 고민···SNS서 풀어놓은 김용범 실장 “신용, 인생 잘라내는 칼날”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이 던진 “잔인한 금융” 고민···SNS서 풀어놓은 김용범 실장 “신용, 인생 잘라내는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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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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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완전한 신용등급 평가를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언급하며 금융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두고 “금융이 가장 잔인하다”고 짚은 데 따른 고민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범 실장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용범 실장은 신용등급이 불완전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금융은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얼마를 버는지, 빚은 얼마인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라며 “이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신용등급”이라고 썼다.
김용범 실장은 또 “신용등급이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 안정적인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삶은 우대하지만, 거친 풍랑을 견뎌온 삶은 가차 없이 깎아내린다”라며 “연봉이 같아도 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신분이 다르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금융 거래 기록이 없으면 잠재적 낙오자가 된다”라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신용등급이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며 신용등급은 “그저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숫자가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신이 된다. 대출의 성패를 가르고 금리의 높낮이를 정한다”며 “더 위험한 인간이라서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를 ‘위험한 집단’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2008년 이후 저신용자의 금융권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그는 글에서 “금융은 오히려 더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을 쌓았다. 서류는 늘었고, 점수는 더 촘촘해졌으며, 문턱은 더 높아졌다”며 “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교묘한 방향 전환이었다. 문제를 만든 곳과 통제받는 곳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양극화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성 안의 사람들은 더 공고한 보호를 받았지만, 변방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며 “왜 이토록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안으로 초대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라고 썼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오후 2시쯤에는 ‘금융위기는 누가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글을 공개해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두 번째 글에서 “그들(금융권)은 오직 ‘우량’과 ‘불량’, ‘승인’과 ‘거절’이라는 이분법적 칼날로 사람의 인생을 잘라 낸다”며 “신용점수 1점 차이로 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또 “데이터 깨끗한 우량 고객을 기계로 걸러내는 건 쉽고 싸지만,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구간은 품이 많이 든다”며 “리스크는 관리해야겠고 비용은 쓰기 싫으니, 그 구간을 다루지 않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작동해 온 셈”이라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 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다. 지금의 이 처참한 결과 역시 철저히 ‘설계된 구조’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은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가차 없이 끊어버린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관료로서 반성과 자백의 글이라며 신용등급 평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가 만든 이 구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바꿀 수 있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리로 빌려주면서 서민금융 대책인 양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금리 15.9% 대출을) 서민 금융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때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누고,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따져보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형 인간은 부지런함의 표본, 저녁형 인간은 어딘가 자유롭지만 불규칙한 삶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나는 꽤 자랑스러운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이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다만 흔히 떠올리는 ‘자기계발형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다. 명상이나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의 식사 타이머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성대한 내 아침 테이블 앞에서 ‘공복 유산소 운동’은 애초에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아침부터 그렇게 먹을 게 들어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나는 되묻는다. 아침이야말로 가장 맛있게 먹기 좋은 시간 아니냐고. 첫 끼라는 상징성, 하루 동안 소모될 열량을 떠올리며 얻는 잠깐의 면죄부,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즐기는 식사…
특히 이런 아침을 좋아하게 된 건 벨기에에서 살기 시작한 뒤부터다. 이곳의 조식은 주로 빵으로 시작되는데, 핵심은 그 위에 올리는 여러 가지 스프레드에 있다. 단순히 잼이나 치즈, 버터 정도라면 금방 질릴 수도 있겠지만, 이곳의 선택지는 그보다 훨씬 넓다. 에그 샐러드, 카레 닭고기 스프레드, 향신료를 더한 벨기에식 육회 스프레드, 게살, 채소, 생선, 베이컨, 살라미를 섞은 것들까지. 동네 작은 가게에서도 기본이 10여종이고, 가게마다 각자 시그니처가 따로 있다. 한 번 이 맛에 익숙해지고 나면,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맛 바탕에는 마요네즈가 있다. 열량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뜨끔하게 만드는 그 소스. 달걀이든 닭고기든 육회든 재료는 조금씩 달라도, 특유의 부드러움이 비슷했던 건 그 때문이었다.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벨기에에서 마요네즈는 일상 식재료에 가깝다. ‘마요네즈’라는 이름으로 팔리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지방과 달걀노른자 함량을 지켜야 할 만큼, 이곳 사람들은 그 기준과 맛에 진심이다. 그래서일까, 감자튀김을 케첩이 아니라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모습 또한 이곳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게다가 아침상에서 마요네즈는 맛을 더하는 소스 그 이상이다. 재료마다 다른 간과 식감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한입의 균형을 맞춰주고, 아침 반찬의 조합을 한층 다채롭게 만든다. 빵과 채소 사이에서 눅눅함을 막는 실용적인 역할도 한다. 스프레드로, 드레싱으로, 혹은 기본 소스로까지 활용되며 한번 준비해두면 여러 날의 식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셈이니, 벨기에 식탁에서 마요네즈가 빠지기 어려운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먹다 보니, 요즘 내 아침 음식의 8할은 마요네즈가 됐다. 평범한 소스 하나가 ‘맛있는 걸 먹는다’는 단순한 기쁨을 훨씬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잠에서 덜 깬 입맛에도 부담 없이 넘어가니 아침 식탁에 자꾸 손이 간다.
하루의 시작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대단한 루틴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나 같은 아침을 차려 먹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잘 챙겨 먹었다는 기분, 하루를 시작하며 잠깐이나마 나에게 집중했다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별것 아닌 반복이겠지만, 나는 내일 아침에도 빵을 굽고 각종 스프레드를 꺼내 황홀한 아침상을 차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 특히 아침이 유독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자신을 기꺼이 침대 밖으로 불러낼 ‘맛’ 하나쯤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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