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서 1000억 안팎 ‘대출 사기’ 피해···자동차 부품업체들 가담 > 질문답변

웰컴저축은행서 1000억 안팎 ‘대출 사기’ 피해···자동차 부품업체들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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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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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를 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하지만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과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신문들의 지면도 은행파산과 뱅크런으로 요동쳤다. 대공황 초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라는 케인스의 지적처럼 언론이 심리를 흔들자 경제는 더욱 흔들렸다. 루스벨트는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뉴딜정책이 계획되고 평정심을 되찾은 언론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금융개편, 사회복지정책, 공공사업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며 정책 공론화에 기여한다. 9·11테러가 발생했다. 언론은 가장 빨랐지만 가장 혼란스러웠다. 테러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루머가 양산되고 공포가 확산했다. 진정하자는 호소가 이어졌다. 카오스를 지나 안정을 되찾은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혐오와 보복 자제를 촉구하는 등 이성적 대응을 시작했다.
혼란기의 언론보도들은 대체로 동요하다 평정을 찾는 모습이었다. 언론은 이러한 보도행태를 자성했다. 9·11 직후 미국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정확성과 책임 있는 보도’ 등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 다짐했다. 그러나 뒤늦은 성찰이 미래의 답습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유사한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4년 에볼라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보도, 그리고 현재의 연이은 전쟁들에 이르기까지 정도를 달리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혼란의 가장 빠른 팔로어는 흔들리는 언론이다. 사실관계 검증과 필요한 의제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숙의는 당연히 어렵다. 중심 잃은 언론의 의제는 혼란 그 자체이다. 혼란은 결국 언론에서 증폭된다. 언론이 정신을 수습하고 합리적 대응을 시작할 때는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를 지나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이후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전쟁과 갈등이라는 혼돈의 시대(age of chaos)에 진입했다”고 한다. ‘중심은 해체되고 무질서하고 분열적인 다극, 혹은 G제로로 이행하는 시대’,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다. 세계는 지금 패권 질서, 정보 질서, 기술 질서의 급격한 변동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길어야 20년 이내인 AGI 시대, 실리콘밸리는 최대 40% 정도의 실업률을 예상한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구상에 인간에 대한 비물질적 존중을 찾기 어렵다. 보복관세는 이어지고 동맹은 흔들린다. 수단 등 내전지역의 난민 수는 사상 최다이다. 168명의 어린 소녀들이 폭사했다. 죽음의 전쟁이 탐욕적 내부자 거래에 이용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교황의 권위가 도전받았고 예수의 신성마저 모욕당하는 것은 심각성의 상징이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문명과 질서를 찾기 전 혼돈의 시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은 쿠바라고 하는 공공연한 예측이 놀랍지 않다. 혼돈은 또다시 어떤 예기치 못할 모습으로 발현될지 모른다. 언론의 보도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기에는 그 양상이 엄중하다. 실수가 수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이다. 상업언론의 속보 경쟁은 치명적이다. 빠르게 생산되고 반품 없이 소비되는 뉴스 상품의 속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구조는 관성이 되고 준비된 윤리강령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디지털, 나아가 AI 시대의 수많은 유사 언론들과 오염된 정보들은 혼란을 더한다.
스스로 권위 있는 언론이라 평가받고 싶다면 적어도 문명전환기의 혼란 앞에선 상업성을 절제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폭풍 같은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흔들리지 않는 문명사회의 중심, 공론장의 역할을 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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