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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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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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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 거래소간 거래와 외부 입출고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기간이 도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FIU의 설명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FIU는 지난달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하고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국내 육류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694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이 29일 공개한 ‘고기, 농장에서 매장까지: 국내 육류 소비의 전 과정 탄소발자국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육 1㎏ 기준 국내산 쇠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8.15㎏(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돼지고기(13.36㎏)의 약 4.4배, 닭고기(5.36㎏) 대비 약 10.8배 높은 수준이다.
쇠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유는 긴 사육 기간과 많은 사료 투입,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영향이 큰 온실가스로, 반추동물 사육에서 중요한 배출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국내 육류 소비량은 약 308.1만t으로, 탄소발자국 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694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인 태안발전본부 배출량의 약 2.6배에 달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61.4㎏으로 쇠고기 15㎏, 돼지고기 30.9㎏, 닭고기 15.5㎏이었다. 한국인 1명이 1년 동안 육류를 소비하며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115㎏으로 추산됐다. 김포·제주 구간 편도 항공편을 약 21회 이용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과 맞먹는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범위는 가축 사육 단계뿐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을 포함하는 ‘요람에서 유통까지’(Cradle-to-Retail)로 설정했다. 소비자가 마트나 정육점에서 구매하는 고기 1㎏이 매장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이번 분석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적 최소 추정치’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공정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선행연구와 공공통계,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바탕으로 산출했고, 일부 항목은 해외 문헌과 차용계수를 활용했다.
보고서 저자인 심현정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축산 온실가스 통계는 농장의 직접 배출량 중심이어서 도축과 가공, 유통 과정의 배출량 데이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축산 단계별 데이터를 표준화한 국가 차원의 축산물 전 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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