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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감원 출범하나···시민사회단체들 “전력 감독 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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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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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력망과 전력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에너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들 단체 대다수는 전력 시장 운영과 감시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자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품이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등으로 복잡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자 발전사가 늘며 전력 시장 참여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19개사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7096개사에 달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 제어, 전력망 휴전, 고장 조사 등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설의 핵심 이유는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 등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는데 ‘심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와 거래소 시장감시실 모두 합치면 25명가량이다. 이는 미국(1750명)이나 영국(1900명)·독일(3000명)·일본(140명) 등 주요국과 크게 차이 난다.
기후부가 사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토론회 참여자 대다수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동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전력감독원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난 2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일본항공(JAL) 격납고 안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미는 미디어 시연을 하고 있다. JAL은 2028년까지 이 로봇을 화물 적재·하역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청약시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위장전입 등 편법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지며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되는데, 이 중 부양가족 점수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크다. 가족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했는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25점(배우자 1명과 자녀 3명) 등 총 74점을 확보해 당첨됐다.
당시 이 전 의원 배우자가 함께 사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거주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장남이 결혼 약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에 전세 계약한 사실도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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