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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속보]김관영 전북지사 종합특검 출석···“12·3 내란 당일 청사 폐쇄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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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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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1시5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 도민들이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그 불명예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저는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17명의 광역 지자체장 중에 최초로 밝힌 사람”이라며 “이 점도 잘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일 왜 청사 폐쇄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을 뿐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 공무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이미 다 받았고, 제가 오늘 피고발인으로서 마지막 조사를 받는다”며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청년과 정치인 등 식사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약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심사숙고 중”이라고 답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원 규모의 ‘광역이음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광역 일자리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대구와 경북의 주력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너지를 극대화해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30년까지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전장부품 분야와 경북의 차체·소재·배터리 제조 기반을 연계해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단체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
또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대경권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기업 연구개발 지원, 협력관계 강화, 지역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 생활권에 정주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지원 체계도 만든다. 청년층에는 장려금 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년층에는 초광역 고용서비스와 생애설계 훈련을 제공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직무훈련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광역권 고용위기는 어느 한 지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일자리 시장으로 묶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서로 충돌하는 규제들과 낡은 제도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 간 상충되는 규정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과 관련한 규제를 꼽았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이 문을 설치하는 데 두 개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 두 개 규정이 서로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 때문에 “출입문 50여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 물류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건의서는 요청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4년째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 품목 재선정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정된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 제품은 2022년 생산이 중단됐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 중단된 품목은 신속히 대체 품목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명부에 e메일 기재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발굴해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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