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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러시아는 다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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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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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27일(현지시간) 한 행인이 모스크바 붉은광장을 걸어가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이후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버스 이용 건수가 84만352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72만1370건) 대비 16.9%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 건수도 7만6112건에서 10만2462건으로 늘어나며 3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전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버스와 공영자전거 이용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어울링 3512대를 출근 시간대와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추가 물량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는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홀짝제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에는 에너지 절약 취지를 반영해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도 기관장 판단에 따라 5부제가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4년 9월 ‘이응패스’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 확대, 정부·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공동 캠페인, ‘자전거 타기 좋은 날’ 운영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천흥빈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버스 이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며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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