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 질문답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20:25

본문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상황과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에를 포함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배달앱·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쯤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하면 된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계좌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았다.
A씨의 범행은 잠에서 깨어난 남성이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성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들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됐으며,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생 여정의 페이스메이커”···교보생명, 고객보장대상 개최 26.04.30
다음글임신1주낙태 미프진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