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원 포상·치유휴직 최대 1년까지 > 질문답변

명품샵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원 포상·치유휴직 최대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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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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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피해자의 치유 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각각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26일(현지시간)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주모스크바 이란 대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IRNA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관련한 논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도 아라그치 장관의 방문과 푸틴 대통령 예방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4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해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미국 측이 특사를 보내지 않아 회담은 무산됐다.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 등을 면담하고 종전과 관련한 이란 측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오만으로 떠났다.
아라그치 장관은 25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술탄을 예방하고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등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논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X에 “오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며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제도에 접한 유일한 연안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모든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항로를 보장하는 방안이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웃 국가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스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튀르키예 외교장관과도 통화했다. 이후 26일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와 러시아로 출국했다.
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섬유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과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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