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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포토뉴스]프랑스 교도소 마당 방화…죄수 아닌 교도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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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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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의 한 교도소 마당에서 27일(현지시간) 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불은 이 교도소 직원들이 밀집 수용 등 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일어났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전신문고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국민안전24’로 일원화된다. 폭염·한파·폭우·산사태와 각종 사고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재난·안전 정보 유형도 26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5개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되는 기존 시스템은 국민재난안전포털(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안전정보), 안전신문고(안전신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교육자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놀이시설점검) 등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정보가 분산돼 있어 이용자 불편이 크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원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안전24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재난정보 유형은 기존 9종(태풍·적조·산불·감염병·가축질병·가뭄예경보·미세먼지·교통정보·화재정보)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정보는 홍수·호우·폭풍해일·황사·폭염·한파·대설·건조·지진·강풍·풍랑·해파리·패류독소·산사태·전력·방사선·여행경보 등 17종이다.
행안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뿐 아니라 재난문자와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 등을 통합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텍스트 중심이었던 재난·안전정보는 이젠 사용자 위치기반(지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치기반 정보 유형은 기존 20종(국립공원대피소·경찰서·소방서·약국·일반병원·보건소·응급의료센터 등)에서 43종(하천범람지도·산불발생이력·지진발생이력·침수흔적도 등)으로 늘어났다. 사용자가 휴대폰 등에서 관심 위치를 설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주변 재난·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사이트도 별도 제공하고, 제공 언어 유형도 기존 영어 1종에서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등 22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1만명 중 264만명(149개국 22개 언어)이 자신의 모국어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와 우회경로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안내받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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