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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 불합리한 관행·제도 손본다…국방 정상화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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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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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재검토하는 국방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정상화 TF)를 27일부터 운영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의 문제점을 발굴한 뒤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상화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화TF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TF장으로 해서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국방부는 정상화 TF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대장병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장병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상화 TF 활동을 통해 군 내부의 관행적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상화 TF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장병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과 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은퇴 후 해설위원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는 다른 길을 택했다. 방송이 아닌 지도자의 길이었다.
박병호는 지난해 11월 키움 잔류군 선임코치로 합류해 젊은 선수들과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현역 시절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였던 그는 은퇴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왔다.
박병호 코치는 지난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지도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고민이 있었다. 방송 일을 하더라도 결국 현장으로 돌아와 지도자를 하게 될 것 같았다”며 “원래부터 지도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랜 선수 생활 뒤 야구와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지만, 박병호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스트레스도 많고 야구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지도자를 하면서 선수들과 다시 야구로 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동료들과의 약속도 있었다. 박병호는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 강민호와 은퇴 후 진로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셋이 만나 방송보다는 지도자의 길을 가자고 약속했다. 내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웃었다.
지도자로서의 하루는 선수 시절처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잔류군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박 코치는 “처음에는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다. 잔류군 선수들은 1군과 2군 진입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만큼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코치는 “잔류군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내가 맡은 역할이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2군에 올라가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고민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할 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도 커진다. 그는 “선수들이 힘든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영상을 보내기도 한다”며 “그럴 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박 코치가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2005년 LG 트윈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초반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1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로 이적한 뒤에야 잠재력을 꽃피웠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경험은 지금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박 코치는 “나는 처음부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잔류군을 맡고 싶었다”며 “미국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가깝게 소통하는 모습을 봤다. 나 역시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이 늘어나며 출판계가 위기에 빠졌다. 출판사들은 책에 ‘인간 저술’을 보증하는 마크를 달거나, 문학 작품에 AI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출판사 차원의 단발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장의 위기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AI를 활용한 ‘딸깍 출판’이 이슈가 된 후 출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공식적으로 AI 대응책을 논의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긴급 포럼 ‘AI 시대의 출판 생태계,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길을 찾다’가 열렸다. 이날 객석에는 출판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생성형 AI의 보급은 출판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출판계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만2000종의 신간이 출간됐지만, 앞으로는 이 숫자가 매해 20~30만권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지난해 ‘딸깍 출판’으로 논란된 출판사는 직원 3~4명 규모임에도 한 해 9000여권의 책을 펴냈다. 이대로 가다간 수 년내 AI가 쓴 책이 인간이 쓴 책의 수를 넘어설 지도 모른다.
AI 시대의 출판과 출판 진흥 정책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교수는 “AI 시대 출판은 단순 제작업이 아니라 검증된 지식과 책임 있는 편집을 공급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콘텐츠 사업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 사업’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정책 목표도 단순한 출판 문화 진흥에서 나아가 출판 데이터 보호, AI 활용, 독자 신뢰 유지까지 포괄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커뮤니케이션북스가 ‘AI문고 집필 가이드라인(윤리 서약)’을 발표하며 이 기준을 통과한 저작물에 ‘인간 저술 출판물’임을 보증하는 마크를 넣기로 한 것처럼, 저작물에 인간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자는 논의도 있었다.
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장인 윤성훈 클에이하우스 대표는 저작물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인간 저자의 저작물, 2단계는 AI 생성 저작물이되 인간 저자의 통제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작품, 3단계는 인간 저자의 검증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AI 출판물을 시장에 포섭하면서도 독자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류영호 교보문고 부장은 “글로벌 플랫폼은 AI 콘텐츠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시장 내부에 포함하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한다”며 “아마존의 경우 독자가 상세페이지의 설명을 통해 AI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AI를 활용한 대량의 저품질 콘텐츠 방지를 위한 ‘1일 내 출판 권수 제한’ 조치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창작자로서의 윤리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설가 문지혁은 “미래의 창작 윤리는 도구 자체보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작가의 위치와 판단,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더 정교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 저자에게 요구되는 항목은 구체성과 고유성“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오는8월 완료를 목표로 ‘AI 기술이 출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진행 중이다. 7월에 기술 환경 시대 출판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특별 강연을, 9월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올 가을에는 세계 출판인들을 서울에 초청해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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