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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내버스 지원금 8년 새 3.8배···“밑 빠진 독 물 붓기, 공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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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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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내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8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쓰이고 있지만 시민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했다.
28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7년 80억원에서 2025년 309억원으로 증가했다. 8년 만에 229억원, 약 3.8배 폭증한 것이다.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4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투입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여수시민협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시내버스 민영제가 전문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됐지만, 시민들은 불친절과 무정차, 노선 편중,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도 공영제나 무상교통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인구 26만명인 여수시가 이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성공 사례를 외면한 채 문제 사례만 부각하며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기 여수시장 후보들을 지목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머무는 현 구조를 넘어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5월 중 여수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후보별 입장과 실행 계획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유화가 중동 사태 이후 62%까지 떨어졌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을 72%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연쇄 셧다운 위기에 몰렸던 석유화학 업계가 수입처 다변화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유화는 28일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맞춰 원료 확보를 확대하고 NCC 가동률을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유화는 연간 9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NCC를 울산에 보유하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 전엔 9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해왔다.
우선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유화는 “전쟁 발발 직후 미국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해 나프타 조달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 미국에서 수입한 나프타는 지난해 3월 2460t에서 올해 3월 7만1812t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3월 나프타 수입 기록이 없는 이집트에선 올해 3월 7만399t을 들여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결과다.
정부 지원도 NCC 가동률을 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최대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여천NCC도 전날 NCC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올린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중동 사태 직후 NCC 가동률을 55%까지 낮췄다. 여천NCC 지분의 50%를 보유한 한화솔루션은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나프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NCC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의 합성수지를 만든다. 각종 합성수지는 비닐과 플라스틱의 원료가 된다.
대한유화는 “부족한 나프타 대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직접 매입해 PE와 PP 생산에 투입하는 우회 전략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전방 산업과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제도가 효과를 보면서 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5월 나프타 공급은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해 석유화학 제품 수급 우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확보된 나프타 물량은 전쟁 발생 이전 대비 85~9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비싼 나프타 가격은 부담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935.5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01%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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