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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6·3 재보선 14곳 확정…청와대 사람들·헤비급 뛰어든 ‘미니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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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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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29일 14곳으로 확정되며 ‘미니 총선급’이 됐다. 거물급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각각 내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6·3 광역단체장 선거에 각 당 후보로 확정된 여야 현역 의원 9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제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8명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5곳과 함께 총 14곳에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지역구 의원의 당선무효형 또는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이번 재보선 지역이다.
재보선 지역 중 대구 달성 1곳을 제외한 13곳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사수,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다. 여야는 후보 공천을 속속 확정하며 선거전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을(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하남갑(이광재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남국 전 의원), 경기 평택을(김용남 전 의원), 울산 남갑(전태진 변호사)의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유의동 전 의원), 경기 안산갑(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충남 아산을(김민경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전 당협위원장)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이자 전체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구로는 경기 평택갑과 부산 북갑이 꼽힌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일 대 일 구도로 치러지는 여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 간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어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택을에서는 보수 정당 출신 ‘이적생’ 김용남 전 의원(민주당)과 지역구 3선 출신 유의동 전 의원(국민의힘), 원내 재입성을 노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5파전이 펼쳐진다.
부산 북갑은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지역구 재선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3자 구도 속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변수로 평택을에서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무소속 등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압도적으로 앞선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진영 내부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돼 있어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앞선 2024년 총선에서 1~2%포인트 차의 근소한 승부 끝에 승리한 경기 하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상욱 전 의원의 지역구 울산 남갑 등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불리한 판세 속에서도 기존 지역구인 대구 달성을 사수하고, 부산 북갑·울산 남갑에서 보수 표심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3선이 나선 평택을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권·대권주자급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연수갑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평택을의 조국 대표, 하남갑의 이광재 전 의원,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당선돼 여의도에 귀환할 경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이후 각 당에서 치러질 전당대회와 총선·대선 등 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에 대거 투입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도 주목할 만하다. 전날 청와대를 떠난 하정우 전 AI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정치 신인이지만 이 대통령과의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게감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개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커질 수 있어 당·정·청의 원칙부터 제시하면서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의무지출을 10% 줄여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지방 정부·중앙정부보다 매우 나아졌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꾼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첫 구조 개편이 된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지만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371만원으로 2016년(71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다. 반면 학령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41.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정부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수 여당이 밀어주는 상황이라면 법 개정 가능성이 이전보다 큰 셈이다. 과거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자 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 장관이 직접 “악역”을 거론한 점도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와 관련해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정부는 특정 방식을 선호하기보다 일단 논의의 첫발을 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벗어나 학령 인구나 학급 수, 물가, 소득 등 요인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21~2060년까지 최대 11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또는 ‘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술·담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대학과 유아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에서 새로 걷은 교육세 수입을 대학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교에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재정이 늘어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교육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독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재정을 오히려 늘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강도 감축은 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앞으로 점점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서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정·청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중국 서남부 광시성 위린시의 장난감 공장에서는 약 5000명의 노동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와싱토이즈 공장 소속 노동자들이다. 와싱토이즈는 지난 20일 위린의 공장 4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1만 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노동자 리모씨는 “회사가 지난해 말 (광둥성) 둥관의 창칭 장난감 공장을 폐쇄했을 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까 봐 걱정되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시위는 25일까지 사흘간 계속됐지만 충돌은 없었다. 중국 시위를 기록하는 사이트에는 현장에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 돌려줘”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시위 결과 사측이 명확한 보상 계획을 마련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공장 폐쇄의 결정적 이유는 장난감 원료인 플라스틱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해졌다. RFA에 따르면 와싱토이즈는 해고 통지문에서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해외 사업 환경이 변화했으며, 해외 고객들의 제품 대금 미지급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오늘부로 모든 사업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미·이란 전쟁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전 세계 장난감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장난감 산업 중심지 광둥성 산터우 청하이장난감협회는 지난달 초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플라스틱 가격이 폭등해 사재기와 공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매체 시나파이낸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20% 올랐다며 상하이의 한 업체가 일본에 납품하는 피규어 가격을 450엔(약4000원)에서 800엔(7000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가격은 이달 들어 더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위린시 장난감 공장 노동자 시위는 미·이란 전쟁의 그림자가 중국 경제에도 더욱더 짙게 드리워지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비축유와 높은 재생에너지 비율로 인해 유가 상승에도 비교적 잘 버틸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서 중소규모 공장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5.3%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장세 대부분은 1월과 2월에 집중됐다. 3월은 소매 판매가 지난달 1년 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자동차 판매도 최근 들어 부진해졌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승용차 소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6% 급감했다.
프랑스 금융회사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는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올해 4.5% 이상의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중국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8일 유엔 해상안보 관련 회의에서 “해협 봉쇄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이라면서 “(호르무즈) 지역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통행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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