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5개 재난·안전 포털→‘국민안전24’로 일원화···폭염·한파 등 실시간 제공 정보도 26종으로 확대 > 질문답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5개 재난·안전 포털→‘국민안전24’로 일원화···폭염·한파 등 실시간 제공 정보도 26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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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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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안전신문고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국민안전24’로 일원화된다. 폭염·한파·폭우·산사태와 각종 사고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재난·안전 정보 유형도 26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5개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되는 기존 시스템은 국민재난안전포털(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안전정보), 안전신문고(안전신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교육자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놀이시설점검) 등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정보가 분산돼 있어 이용자 불편이 크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원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안전24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재난정보 유형은 기존 9종(태풍·적조·산불·감염병·가축질병·가뭄예경보·미세먼지·교통정보·화재정보)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정보는 홍수·호우·폭풍해일·황사·폭염·한파·대설·건조·지진·강풍·풍랑·해파리·패류독소·산사태·전력·방사선·여행경보 등 17종이다.
행안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뿐 아니라 재난문자와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 등을 통합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텍스트 중심이었던 재난·안전정보는 이젠 사용자 위치기반(지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치기반 정보 유형은 기존 20종(국립공원대피소·경찰서·소방서·약국·일반병원·보건소·응급의료센터 등)에서 43종(하천범람지도·산불발생이력·지진발생이력·침수흔적도 등)으로 늘어났다. 사용자가 휴대폰 등에서 관심 위치를 설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주변 재난·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사이트도 별도 제공하고, 제공 언어 유형도 기존 영어 1종에서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등 22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1만명 중 264만명(149개국 22개 언어)이 자신의 모국어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와 우회경로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안내받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머리를 올려 묶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시의원도 검은 정장을 입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A씨는 둘의 만남을 주선하고, 김 전 시의원이 건넨 공천 헌금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강선우 의원이 A씨를 매개로 김경 전 시의원의 출마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A씨를 통해 사전에 강 의원에게 1억원 후원을 약속했고, 강 의원은 이 제안을 승낙한 뒤 김 전 시의원을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약속했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과 상자를 A씨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 수증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냐”고 물었고,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의원 변호인 측은 “다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지만, 강선우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마지막에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건 맞지만, 돈이 든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되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강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았는지를 두고 김 전 시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9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선 강 의원 측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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