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성장률은 ‘내리막’...OECD “내년 4분기 1.5%, 사상 최저” > 질문답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성장률은 ‘내리막’...OECD “내년 4분기 1.5%, 사상 최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14:51

본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다른 기관들의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한국은행도 이미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1월 잠재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의 기초체력은 계속 쪼그라드는 셈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전망대로라면 지난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올해 성장률 상승세는 반도체 특수 덕분이므로 특수가 끝나면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 대응·노동구조 개혁 등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정부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 초 혁신경제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특히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 등으로는 공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전글웨폰 다운로드 26.04.30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