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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중 1회’ 운행 쉬면 차보험료 2% 할인…‘5부제 특약’ 5월부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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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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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 불안이 한창인 가운데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이 1주일에 한 번 운행을 쉬는 차주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 주는 ‘5부제 특약’을 출시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1만4000원 정도에 불과해 체감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약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했다.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월요일에는 1과 6으로 끝나는 차량이,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111번은 월요일에 운행을 쉬어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할인 금액은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하여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5부제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들은 5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68만원으로, 5부제 특약 가입자는 한 해 평균 약 1만3600원을 감면받게 된다. 1주일에 한 번, 1년에 총 52일간 차를 몰지 않는 대가로는 체감 할인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할인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의 적자 우려는 커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면서 손보업계는 지난해 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초 보험료를 평균 1.3~1.4% 인상했지만 2% 할인 특약이 도입되면서 손해율 방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력망과 전력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에너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들 단체 대다수는 전력 시장 운영과 감시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자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품이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등으로 복잡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자 발전사가 늘며 전력 시장 참여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19개사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7096개사에 달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 제어, 전력망 휴전, 고장 조사 등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설의 핵심 이유는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 등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는데 ‘심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와 거래소 시장감시실 모두 합치면 25명가량이다. 이는 미국(1750명)이나 영국(1900명)·독일(3000명)·일본(140명) 등 주요국과 크게 차이 난다.
기후부가 사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토론회 참여자 대다수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동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전력감독원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이 외교차관급 고위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정 장관 발언은 공개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하노이 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 핵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개최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중국 방문 기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고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본부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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