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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금주의 B컷]‘노동절’ 없는 이주노동자들 차별의 쇠사슬 언제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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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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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입사하고 이 말을 몇번이나 들었던가. 물론 맞는 말이었다. 일은 지겹고 고된데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지겹고 고되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을 닷새 앞둔 일요일이었다.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대부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메이데이 집회는 늘 그 전주 일요일에 열린다. 빨간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앉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국인들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는 말에 익숙해지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알 겨를이 없었다.
이들이 겨우 하루 시간을 내서 외치는 것은 별것이 아니었다. 일한 돈이라도 밀리지 않게 달라,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 때리지 말라,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 아무리 일이 원래 더럽고 힘들어도 이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말이었다. 목과 손에 쇠사슬을 건 노동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일은 계속되고 돈은 벌어야겠지만 쇠사슬을 걸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면서.
금융감독원이 분량만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위험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가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개선을 포함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위험 정보를 담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49.6%는 위험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또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가 많은 보험상품 약관과 설명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내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TF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업무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인 예금 2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은행은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인지를 확인하기 전 고객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해왔다. 각 은행이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 고객에게 2회 이상 통지서를 보내 전 금융권 예금 잔액 확인을 위한 법원결정문 확보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방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은행이 자행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경기북부 내륙·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충청권 내륙과 전북 북부, 경북권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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