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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아침을 열며]보수 재건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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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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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진지하게 물어보자. 정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만 이상한가. 문제는 장동혁 대표뿐인가. 뒤통수 사진으로 역대급 거짓말 파동까지 낳은 107석 제1야당 대표의 행보가 참담하지만, ‘장동혁 사태’는 12·3 내란을 겪고도 제대로 ‘절윤’하지 못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일인가.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그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라는 사실은 함께 언급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2월4주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8%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65%는 무기징역형이 과도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하지만, 그의 사퇴가 곧 국민의힘의 변화와 보수 쇄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를 쫓아낸다 한들 한국 보수에는 재건을 추동할 정치적 동력도 없다. 자칭 보수에 남아 있는 유의미한 에너지는 부정선거, 혐중, 윤어게인뿐이다. 지난달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생중계한 부정선거 끝장토론의 동시 접속자가 30만명을 넘었다. 해당 영상 조회 수는 4월26일 기준 620만이다. 댓글에선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공격받았다. 반면 보수를 쇄신하고 국민의힘을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정치인의 선거용 레토릭을 제외하곤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의 정치적 공간도 거의 없다. 국민의힘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비워놓은 공간을, 우클릭한 이재명 정부가 채우고 있다. 뉴이재명 현상의 한 측면은 일부 보수층이 현 정부 지지층으로 옮겨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보수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보수신당을 창당해도 이를 지지할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초 보수 재건의 에너지가 충분했다면, 합리적 지지층이 두꺼웠다면 보수의 리더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보수 진영 내부에 많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곤궁함은 오히려 보수 재건의 불가능성을 예고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보수를 재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보수는 가치이자 이념이다. 한국 보수의 양대 축은 성장과 미·일 중시 외교일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원석 전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현 정부 경제 기조는 인공지능·반도체를 앞세운 성장률 제고와 주식시장 부양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영남권에서는 “이재명이 제2의 박정희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노선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관계 관리로 요약되는데 자칭 보수세력 노선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실제 한·일관계는 순항 중이다. 한·미관계는 간혹 삐걱대지만 그렇다고 이를 현 정부 탓을 하기에는 의문이 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열어젖힌 각자도생의 국제정세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절이다.
근본적인 질문은 남는다. 6·3 지방선거 후 더욱더 강해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것인가. 한국 사회 발전,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균형 잡힌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보수가 재건될 동력도, 필요도 없다면 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인가.
진보정당이 살아나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이재명 정부가 일부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나와야 한다.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인공지능 산업 규제, 분배, 평등과 인권 이슈도 진보정당이 맡아야 할 영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중도좌파,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모두 우향우로 가는 상황이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에 작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한다. 다만 그 좌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역사적 소명을 다한 자칭 보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했다”며 “국가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과 실무상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땐 증인지원제도 적용을 받고 피고인 측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방청을 위해 출석했을 땐 보호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 방청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니가 무슨 피해자냐“고 거친 언행을 보였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이어갔다.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플랫]“부서 간 조율 다 거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장면들은 명확히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자꾸 내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집에 돌려보내려고 부드럽게 거부한 것도 법원에서는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쌍방 동의한 관계였다고 보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누군가 동의 없이 나를 때리면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되지 않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와 같은 2차 가해적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강간 피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강요’나 ‘속임’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3일 A씨를 대리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히나 거부 음성이 담긴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내심의 의사에 더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재판소원으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에 대한 2023년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9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만배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정영학씨의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분’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일 것이라 전했다. 당시 쟁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적 유착 여부였고 ‘그분’은 윗선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됐다.
보도 이후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특정했고 언론들은 의혹을 부풀리며 ‘이재명’으로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이후 2021년 10월1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고 2022년 2월18일 한국일보 보도와 2023년 1월12일 뉴스타파의 정영학 녹취록 전문 공개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견고하게 형성된 프레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법조팀의 대장동 관련 보도는 여러 건이었고 전체적인 프레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들이 민간업체와 유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로챈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파편적 사실들이 모여 전체적인 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보면, 윗선의 숨겨둔 지분이 있다는 프레임의 핵심 근거였던 녹취록 자체가 애초에 근거 없는 것이었다. 전체 맥락과 보도 전반을 떠받치던 주춧돌이 허위라면 그 위에 세워진 구조물 역시 헛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신문상은 부실한 보도를 화려하게 포장해주는 역할을 했다. 더구나 2023년 3월은 관련 사실이 밝혀진 이후였다는 점에서, 이를 뉴스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신문협회의 책임이 무겁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언론들의 공통된 원칙은 신속한 정정이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정을 하지 않는 것은 독자에 대한 기만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정 방식 또한 중요하다.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기록을 남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사들도 오보 정정에 관한 윤리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미디어 관련 기구와 해외 유수 매체들의 윤리규범을 참고해 보다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며, 2017년 12월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확인하고 정정보도는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포장 기술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선일보는 2022년 6월30일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이 들고 있던 것은 캔 맥주가 아니라 편의점 캔 커피였다. 이 보도는 농성을 핑계로 술판이나 벌이는 부도덕한 노조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는데도 신속한 정정은커녕 법원 판결이 난 뒤인 2024년 2월16일에야 겨우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보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오보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해당 기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까지 독자들에게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대응은 스스로 내세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은 그동안 반환경적인 기업이 겉모습만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하는 ‘그린 워싱’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다. 정작 스스로 세운 윤리규범을 허울로만 내건다면 그것 역시 ‘저널리즘 윤리 워싱’에 불과하다. 재래식 언론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언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신뢰다. 그 신뢰는 윤리규범을 하나씩 실천해나갈 때 비로소 차곡차곡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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