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 세관 마약외압 합수단 ‘수사기록 유출’ 백해룡 감찰 착수···‘백해룡팀’ 관계자 소환 예정 > 질문답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 세관 마약외압 합수단 ‘수사기록 유출’ 백해룡 감찰 착수···‘백해룡팀’ 관계자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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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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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록 유출 등을 이유로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오는 28일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팀’ 소속 수사관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관에 대한 조사 뒤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합수단에 파견돼 별도의 ‘백해룡팀’을 꾸려 합수단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백 경정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명 등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이것이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 2월 파견 해제 때는 관련 수사기록을 반출해 문제가 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2월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합수단은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반출한 수사자료를 현 근무지인 화곡지구대에 보관 중인데, 검찰의 자료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징계 요청에 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해룡팀이 수사했던 수사 대상자들도 백 경정을 고발한 상태다. 합수단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인천세관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백 경정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한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의 감찰 착수에 백 경정은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찰은)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스스로 공개한 카톡을 보면 지난해 12월9일 검찰은 이미 법무부 장관과 종결을 모의했다”며 “‘기획된 종결’을 완성하기 위해 왜 경찰 감찰이 동원돼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게이트 메신저인 저 백해룡의 옷을 벗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이제는 우리 지휘부가 검찰의 칼이 돼 부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무관하게 전쟁 재개에 대비해 기존과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새로운 표적 목록을 설정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적들이 조국을 다시 침략해온다면 이란과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며 “전쟁이 멈추고 전장에서 휴전과 침묵이 흐른 날 이후에도 전시와 같은 신중함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목표를 갱신했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 기간 군 장비를 생산·개량했다면서 지난해 ‘12일 전쟁’과 이번 전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적대 행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가 통합돌봄 특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중증 장애인에게 ‘성동형 통합돌봄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관 연계형’을 병행 운영한다.
구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해 부담도 크게 낮췄다. 서비스 이용료는 회당 2만4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구에서 이용료의 80%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 4800원만 내면 연 최대 3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추가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보호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상담을 거쳐 대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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