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재판 생중계···채상병 수사 외압 첫 정식 공판도 > 질문답변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재판 생중계···채상병 수사 외압 첫 정식 공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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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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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 국무회의만 거친 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가유산청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지드래곤이 설립한 저스피스재단과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저스피스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스피스재단은 지드래곤이 저작권을 기부해 2024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문화 분야 인재 양성 등의 활동을 해왔다. 지드래곤은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협약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인지도를 재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에 저스피스재단 및 소속 인물이 참여하도록 하고, 세계유산기금 캠페인을 어떻게 기획·운영할지 등이 협약에 담겼다.
오희영 저스피스재단 대표이사는 “세계가 전쟁,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를 맞닥뜨린 만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국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간 축적해온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세계유산과 세계유산기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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