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대폭 감경’ 아리셀 2심 계기로 중처법 양형기준 재논의 탄력…대법 양형위 다음 달 논의 착수 > 질문답변

명품짭 ‘대폭 감경’ 아리셀 2심 계기로 중처법 양형기준 재논의 탄력…대법 양형위 다음 달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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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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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지난 22일 열린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중처법이 시행 4년을 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을 형량을 반영하는데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않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한 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유형, 형량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후순위이긴 하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크게 낮췄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의 선고 형량이 크게 갈린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두 재판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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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부정적 효과를 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워 여론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지난 2월 구속 기소한 사건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사경 신분을 이용해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수사를 무마했다. 검찰은 A씨가 특사경이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2일엔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의 뇌물수수 사건 처분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문제를 강조했다. 수사 결과 브리핑은 통상 부장검사급이 해왔는데, 이번엔 박철우 중앙지검장 지시로 안동건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도상 허점으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이튿날인 지난 23일엔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들의 담합 사건은 민생과 직결돼 있어 검찰이 공소청 전환 전 공 들이는 수사 분야 중 하나다. 중앙지검은 이번주에도 브리핑을 이어가는 등 공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등이 담길 형소법 개정 국면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설득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실제 사건 처리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권, 특사경 지휘권 등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반검찰 여론을 바꿔 보려는 것이다.
검찰 지휘부는 그간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조직적인 입장을 내는 대신 우수 수사 사례 등을 홍보하는 ‘로키’ 전략을 써왔다. 과거 수사권 조정 때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역효과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해 오면서, ‘로키’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대시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전략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검찰 내부 목소리도 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공소청)은 수사기관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특사경·공수처·경찰의 실수나 문제를 부각하고 있어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경찰청 원주경찰서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며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홍보·과시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다수의 단순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사실상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최근 사직한 한 차장검사는 “현재 정치 지형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 설득이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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