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민원인 앞에서도 담배”···박강수 마포구청장·백남환 구의장 금연구역 위반 의혹 > 질문답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민원인 앞에서도 담배”···박강수 마포구청장·백남환 구의장 금연구역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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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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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인 청사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백남환 마포구의장 역시 의장실에서 빈번하게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엄연한 불법임에도 이들은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없다. 구청 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마포구청 직원 A씨는 “두 사람 모두 각자 집무실에서 직접 흡연하는 것을 목격했다. 직원 등이 동석한 상황에서도 피웠다”고 말했다. 마포구의원 B씨는 “지난해 하반기 구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구청장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 봤다”고 전했다. 직원 C씨 역시 “결재를 받으러 직원이 들어갈 때나 민원인이 방문할 때도 흡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구청장실이 있는 9층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다.
백 의장의 집무실에선 이른바 ‘담배 누린내’가 심하다는 증언이 나온다. 백 의장이 일반 담배(연초)를 피워 냄새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B씨는 “의장실은 들어가기만 해도 냄새가 지독하다. 흡연 한 두 번으로 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정희 마포구의원도 “임기 종료 후 집무실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A씨 역시 “냄새와 연기 등 불편은 의장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공 청사에서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시행 중이다. 마포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금연을 교육·홍보할 의무가 있다. 마포구는 금연지도원 등 관련 인력 운영비로 3억원가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박 구청장과 백 의장이 단속된 적은 없다.
직원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한 구의원은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나”라고 말했다. A씨는 “두 사람 사례 모두 ‘나는 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백 의장 모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박 청장 측은 “집무실에서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직원들의 목격 증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흡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격자도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백 의장은 “사무실 내부 화장실에서 흡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밀폐된 공간이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청사 금연 관리 책임이 있는 오상철 보건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회 불평등’에 맞서 재야 운동투옥·고문 겪어…대선에 출마도가수 정태춘 등 200명 무대 올라“청년층 위한 문화 콘텐츠 선보여”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고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가 오는 30일 청계광장에 다시 울려 퍼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은 백 소장의 시 ‘묏비나리’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등은 백 소장 5주기인 올해 노동절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을 연다고 27일 알렸다.
기일인 2월15일이 아니라 노동절 전날을 행사일로 정한 것을 두고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부정당한 채 차별과 배제 속에 여전히 생존의 위기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며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함께 잘 사는 노나메기 벗나래(세상)’를 얘기하던 백 선생의 외침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나메기’는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백 소장 사상 속에서 진화했다. 그는 인간 사회는 경쟁이 아닌 나눔으로 유지된다고 믿었다. 인간은 본래 의존적 존재로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생전 백 소장 생각이었다. 이 뜻으로 자본의 착취와 사회 불평등에 맞섰다.
백 소장은 엘리트주의를 거부했다. 장터의 말, 노동자의 말을 택했다.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1950년대는 달동네에서 야학을 하며 도시빈민운동에 나섰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촌에서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4·19혁명 이후 함석헌, 장준하 선생 등과 함께 재야 운동의 선봉이 섰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1971년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1976년 3·1 구국선언,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설립 등을 주도하고, 노동자·민중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 가장 많은 가택 연금을 당했다. 투옥과 고문도 당했다. 끝까지 타협을 거부했다. 그의 사상이 너무 급진적이라 동조하지 않는 이들,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믿는 대로 실천하고,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지키다 간 그의 행적은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를 떠올리는 이유다.
그는 예술의 중요성도 일찍이 강조했다.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장산곶매, 이심이, 버선발, 뿔로살이, 쇠뿔이, 새뚝이, 달동네, 새내기, 비나리 등의 시와 이야기를 남겼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현 한국작가회의), 민요연구회, 민중문화운동연합, 민족미술협의회, 민족문화대학설립위원회 같은 단체들 설립도 이끌었다.
김창남 성공회대 명예교수 겸 음악평론가는 “김민기, 김지하, 황석영씨 등이 모두 그의 제자들”이라며 “민족적인 게 뭔지,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게 뭔지 고민하며 남긴 그의 이야기들이 민중민주문화예술인들의 원천”이라고 했다.
백 소장의 노나메기 정신과 예술론을 30일 행사에 담았다.
행사 기획자 중 한 명인 박민희씨는 “개인화된 20~30대 한국 젊은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전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다”며 “매년 노동절 전야마다 한바탕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수 정태춘과 송경동 시인 등 200명에 달하는 출연자들이 무대에 선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한국인 공장 관리자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B씨(20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다만 A씨 측은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주고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강압이나 종용 등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B씨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부상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A씨를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6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에 파견했다. 노동부는 폭행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8조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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