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인플루언서 양정원 “진실 밝혀지길”…‘수사무마 의혹’에 검경 갈등까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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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수사를 무마하려고 남편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온 양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과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관련 가맹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필라테스 업체 대표를 불러 양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양씨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양씨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점주들로부터 가맹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됐다. 강남서 수사1·2과가 각각 동시에 양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1과는 그해 12월 양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2과는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된 양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포착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피의자인 이씨가 강남서 수사팀장인 A경감에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청 소속 B경정으로부터 A경감을 소개받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양씨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정보를 이씨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각각 강남서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양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맹 사업 사기와 수사 무마 청탁에 모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씨가 학원 대표 측과 공모했다며 고소했지만, 양씨는 학원 광고 모델을 맡았을 뿐 사업 운영과 배우자 향응 제공 과정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검·경 간 신경전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해체로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에 착수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강남서에서 잇따른 비위 의혹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 논란을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은 박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강남서 경감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시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내부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감찰을 진행 중이다.
어린이용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왔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시험평가 대상 6개 제품의 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행 속도는 1.1~6.0㎞/h로 제품마다 달랐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까지 차이가 났다. 최저속도 기준 주행시간이 가장 긴 제품은 바니랜드 ‘람보르기니 V12비전 그란투리스모’로 3시간 13분이었다.
소음 역시 차이가 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A) 수준이었으며 대호토이즈 ‘레인지로버 이보크’, 몬스터토이즈 ‘클래식 전동푸쉬카’ 등이 68~69㏈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바니랜드 제품은 74㏈로 보통 수준이었다.
무게는 12.9~17.3㎏ 수준으로 몬스터토이즈 제품이 가장 가벼웠다. 충전시간은 대호토이즈 제품이 4시간 32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 씨투엠뉴 제품은 1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푸쉬카 전환, 리모컨 우선제어, 긴급정지 등 기능도 제품마다 달랐다.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 승용완구는 무게, 크기, 충전시간, 긴급정지 등 제품마다 기능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며 “사용 시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자녀를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이후 경기 부진, 대출 규제 등의 후폭풍이 주택·상가·공장 등 부동산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는 총 3만541건으로, 2013년 1분기(3만939건) 이후 동기 기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담보물건의 처분을 요청한 신규 물건 수다.
법원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지난 2023년 한 해에 10만1145건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다. 이후 2024년 11만9312건, 지난해에는 12만1261건으로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2만4252건)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2021년~2022년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부동산 전 유형에서 경매 물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0만8742건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21년 4만8280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4월 말(입찰 예정 포함)까지 진행 건수가 4만2195건에 달해 전년(3만2132건)을 1만 건 이상 웃돌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도 고금리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4월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1만2426건으로 2006년 12월(1만2554건) 이후 1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업·업무시설의 경매 물건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상업·업무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7만92건으로, 전년(4만9060건) 대비 2만건 이상(43%) 늘었다. 올해 4월에도 8252건을 기록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가의 낙찰률도 10~20% 수준에 그쳐 입찰이 진행될수록 진행 물건이 누적되고 있다.
산업 경기의 지표도 좋지 않다. 공장 등 공업시설 경매 건수는 이달 진행 건수가 1천222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의 법원들은 늘어난 경매 물건의 입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올해 법원 경매계를 지난해보다 100개가량 많은 413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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