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억 대규모 피해’ 캄보디아 등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벌인 범죄조직원 대거 송치 > 질문답변

‘539억 대규모 피해’ 캄보디아 등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벌인 범죄조직원 대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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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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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과 몬돌끼리 등 일대에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짜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산뿐 아니라 명의를 이용한 대출까지 실행해 삶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단속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장준현)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17일부터 시작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이 집단 감염된 것이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9일 특수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29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주택 2층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00만원과 귀금속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가 대부분 타면서 소방서 추산 4137만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관문이 훼손되고 금품이 없어진데다 발화지점에서 특별한 화재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9시쯤 대전 서구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경찰에 “돈일 필요해 금품을 훔쳤고, 범행 흔적을 지우려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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