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신설된 의료분쟁 형사특례…의사·환자단체 대립 예고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신설된 의료분쟁 형사특례…의사·환자단체 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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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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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개정안의 내용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환자·소비자 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한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환자단체의 견해가 같지는 않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해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등은) 박 고검장이 다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검사들이니까, 박 고검장이 부탁해서 조우형 대표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참고인으로만 불러 조사하고 입건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 부탁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은 2019년 4월 19억 원에 매각됐다.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씨 누나였다. 이런 사실이 20대 대선 때인 2021년 9월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윤석열은 “부모님 집을 사 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 활동한 김씨는 윤석열과도 아는 사이였다. 김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매입한 시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기 두 달 전이었다. 매입 자금 출처가 김씨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때문에 김씨가 윤석열 부친 자택을 일부러 매입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 변호사가 국조특위에서 ‘박 전 특검 소개로 김만배가 집을 사줬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주택 매입을 주선했다고 지목된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15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 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김만배씨 소개로 조씨 변호인에 선임된 박 전 특검이 검찰 후배 윤석열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얼개다.
윤석열 측은 ‘조씨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 2011년 중수부 수사를 받은 이강길씨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대검에서 조우형의 대출 수수료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모든 자료를 가져가 하나하나 묻는다 생각했다”고 했고, 국조특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 말대로 중수부가 조씨의 대출수수료 수취 사실을 알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 봐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고, 뉴스타파 기자 등 일부 언론인을 기소했다.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고 제1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는 기획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은 물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착수 경위까지 낱낱이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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