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다음 주 금요일 나는 쉴 수 있을까? ‘노동절’ 수당은 얼마일까? [정동길 옆 사진관] > 질문답변

재산분할 다음 주 금요일 나는 쉴 수 있을까? ‘노동절’ 수당은 얼마일까?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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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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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약 내가 ‘빨간 날’에도 상관없이 출근하는 노동자라면? 노동절만큼은 쉴 수 있는 것일까? 아닐까?
노동절은 1923년 제정된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석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주민센터·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도 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택배·화물차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다. 외주(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알바천국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도 50.6%는 이번 노동절에 출근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의 노동절 휴업일 미지정을 규탄하며, 노동절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에 휴무를 결정한 사업장은 로젠 택배와 우체국뿐이다. 휴일 수당은 각 택배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택배 노동자는 0~30% 수준의 할증 수당을 받는 것에 그친다.
만약 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무 요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라면 당직 순서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종합 병원 간호사, 버스 기사 등과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그렇다. 이들은 노사협약에 따른 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유급 휴일은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택배 없는 날’처럼 사회적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절에 일하는 직장인(5인 이상 사업장) 중 시급·일급제는 급여의 2.5배, 월급제는 급여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경제계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던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한 달간 ‘우리회사 문날 자랑대회’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문날은 SNS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줄여 쓸 때 쓰이는 단어다.
대한상의는 자체 소통플랫폼인 소플을 활용해 소플에 회사가 배려한 문화가 있는 날 이벤트 인증 후기와 사진·숏폼(짧은 형태) 영상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신형 갤럭시탭이나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2000원상당의 네이버포인트도 지급한다.
대한상의 회관이 있는 남대문 앞에서는 매주 수요일 점심 공연을 연다. 오는 29일에는 2인조 어쿠스틱 밴드 ‘윤슬밴드’가 깜짝 버스킹에 나선다. 다음 달 6일에는 4인조 아카펠라 ‘라비타’가 공연한다. 대한상의는 공연 기회를 쉽사리 잡기 어려운 예술가와 음악적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 달에 한 번 실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전국 2천여개 공공 문화시설에서 관람료 할인 또는 무료 관람, 연장 개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K-문화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이 ‘문화가 있는 날’을 빠르게 확산시킬 좋은 기회”라며 “기업과 구성원들이 동참하면서 새로운 수요 무대가 만들어지고 문화 소비가 확산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인천 부평구 등에서 드러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관련해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비는 손수레 하나뿐, 트럭은 사비로…환경미화원들 “아프거나 다치는 게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은날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우리 인천에 몸집보다 큰 쓰레기 리어카(손수레)를 위태롭게 끄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열악한 장비 탓에 전날 밤부터 무급 초과근무를 견뎌내고 급기야 사비로 수거 트럭을 구매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가 비용과 계약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들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단체의 위탁 계약과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로계약서 사이에 숨겨진 맹점과 불합리성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장에 맞는 업무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좁은 골목길 청소와 같은 특수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안전 업무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재정 지원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방울에 빚지지 않는 도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존중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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