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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석 달 새 ‘햇빛’ 협동조합 123개 우후죽순···주민 밀려나 사업 취지 훼손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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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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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를 위한 ‘햇빛’ 협동조합이 올해 120개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 등 외부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작 사업 주체인 마을 주민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녹색전환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의 조건’을 보면, 전국 3만2221개 협동조합 가운데 ‘햇빛’ 명칭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지난 8일 기준 32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23개(38.4%)는 올해 신규 등록됐고, 3월 한 달 사이에만 78개 햇빛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배분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매년 500개씩 5년간 총 2500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확대를 지시한 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보고서는 ‘햇빛’ 협동조합의 급격한 증가세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설립해서 실제 운영하기까지 수개월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직후 단기간 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외부 사업자가 사업 참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발전 사업자, 대기업, 컨설팅 업체 등 사업자는 마을 주민이 포함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햇빛소득마을 선정 심사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자(협동조합)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심사 항목인 ‘마을 수용성’은 정량 평가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 ‘동의 비율’만을 점수화한다. 주민들이 단순히 서명을 한 것인지, 실제 참여를 원하는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투명성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분류돼 평가 자체가 쉽지 않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구성과정(사업횟수·기간·회의록)과 과거 마을 사업 경험, 실질 거버넌스 구조를 확인하는 기준이 없다”며 “두어 달 만에 급조된 조합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대로 ‘외부’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된다면 마을 주민은 사업 수익 배분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수익 배분과 관련해 정관에 개별·외부 배당을 제한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실패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2008년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쓰고, 잉여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모델이다. 당시 정부 지원을 노린 외부 사업자들이 마을을 선점했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해 사업이 중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 “단기간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집중했을 뿐, 주민의 역할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마을 주민에게 협동조합 구성과 에너지 사업 전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컨설턴트는 전국 6개 광역권에서 2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된다. 자체 자격 시험(필기·시연) 과정이 있지만, 실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역에서 컨설턴트 교육 과정을 수료한 A씨는 “교육을 받아봤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써선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태양광 사업을 설명하고, 입지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조언하려면 심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자본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마을에 방문해 현장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전은 기세 싸움이다. 매경기 모든 것을 걸고 총력전을 치르는 승부에서 한번 달아오른 팀의 분위기는 쉽게 식지 않는다.
정규리그 1위를 상대로 원정에서 2경기 연속 후반 역전승을 이뤄낸 고양 소노의 기세는 무서웠다. 정규리그를 5위로 마치고 4위 서울 SK에 3연승하며 6강 플레이오프(PO)를 통과하더니 4강 PO도 단 3경기 만에 끝을 냈다. 거침없는 봄농구를 펼치는 소노가 PO 파죽의 6연승 행진으로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이뤄냈다.
소노는 27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프로농구 4강 PO(5전3승제) 3차전에서 정규리그 1위 창원 LG를 90-80으로 꺾었다.
원정 1·2차전을 잡았던 소노는 3연승을 내달려 안방에서 감격의 첫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했다. 정규리그 5위가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것은 2023~2024 부산 KCC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소노는 이제 안양 정관장-부산 KCC전 승자와 맞붙는 챔프전 1차전을 치르는 5월5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도 벌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LG는 2연패에 도전했으나 소노 돌풍에 막혀 4강 PO에서 탈락하며 첫 통합챔피언 도전의 꿈이 좌절됐다.
손창환 소노 감독은 경기 전 “2연승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매경기 코트에서 쓰러지자는 각오로 할 것이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달아오른 기세와 굳은 각오로 무장한 소노는 거침이 없었다. 경기는 초반부터 술술 풀렸다. 프로 2년차 이근준이 1쿼터를 책임졌다. 3점슛 3방으로 1쿼터 26-19 리드를 이끌었다. 2쿼터엔 베테랑 임동섭이 결정적인 3점슛 2개를 터뜨리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소노는 전반에만 3점슛 10개, 성공률 53%로 외곽 대결에서 LG를 압도했다.
전반을 51-40으로 앞선 소노는 후반에도 뜨겁게 달렸다. 3쿼터에는 에이스 이정현(17점)이 내외곽에서 힘을 냈고, 케빈 캠바오(17점)는 화끈한 덩크와 3점슛을 터뜨렸다. 3쿼터를 77-62로 마친 소노는 4쿼터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맹공을 펼쳐 안방에서 새 역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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