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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개인회생 “주권국가로 당당하게 우방과 외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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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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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언급한 이후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 90명 “미, 쿠팡 수사 문제 삼는 건 사법주권 침해”이 대통령 “당당한 외교” 발언한 날,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민주당 “차별 아닌 동등한 법 적용…미 의원들 주장은 FTA 위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한 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치주의,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최근 미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BGF리테일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원청 인정, 성실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성수대교 아래 한강둔치에서 서울숲으로 연결되는 서울숲나들목은 군사시설이다.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병력과 장비가 이곳을 통해 한강을 건너 육지로 진입한다. 평상시에 닫혀 있던 나들목이 다음 달부터 시민에 개방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시작에 맞춰 서울숲나들목을 벽화로 단장하고, 진입로 등을 정비해 ‘예술로’로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낡고 삭막했던 나들목 벽면은 총 160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했다. 양쪽 끝 100m 구간에는 서울시 상징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정원사로 변신해 한강의 사계절 풍경을 안내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중앙 60m 구간은 아침 햇살을 닮은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를 배경 삼아 자전거와 자연물 픽토그램, 한강과 서울숲을 주제로 한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꾸몄다. 나들목을 처음 찾는 방문객도 쉽게 서울숲과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벽화 조성은 군사시설에 정원이라는 미래 가치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작업의 일환이다. 다소 어둡고 위압적인 인상을 주었던 콘크리트 통로에서 프랜시스 버넷의 소설 속 ‘비밀의 화원’처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서울숲 정원)가 펼쳐지는 경험을 선사하도록 기획됐다.
    벽화 작업에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미술 전공자와 직장인 봉사단 등 총 25개 팀·725명이 참여했다. 벽화 디자인은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의 원담현·김관우·이은서씨가 담당했다. 안내표시 디자인은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김민채씨 재능기부로 완성됐다. 참여자의 80%가 벽화 예술 경험자라 상당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벽화 작업에 참여한 건국대 화학공학부 최지영씨는 “혼자 힘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대한 벽면이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으로 시민을 위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면서 협동의 힘이 가진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시는 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벽면 한편에 참여한 25개 단체명을 모두 명기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군사적 요충지로 긴장감이 감돌던 이곳이 시민의 정성 어린 손길로 박람회의 가장 아름다운 이정표가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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