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더 나은 제안 가져왔다”···주말 2차 협상은 사실상 불발 > 질문답변

트럼프 “이란, 더 나은 제안 가져왔다”···주말 2차 협상은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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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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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의 미·이란 2차 종전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란과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의 방문 일정을 방금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했던 이란 협상단이 이날 파키스탄을 떠난 데 이어 미국 협상단의 방문도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종전 협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라면서 “이란의 ‘지도부’ 내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그들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며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연락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는 미국이 최근 군사 작전과 해상 봉쇄 등을 통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우위를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전화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협상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협상 취소의 구체적 이유를 묻는 말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단지 이란이 더 나은 문서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소 발표 직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훨씬 개선된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대구시가 차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경향신문 4월27일자 12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체 논의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등의 임기가 현 지자체장 임기와 동일한 6월30일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경우, 현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안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탓에, 2~3개월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가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법적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차기 시장이 정식 취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인수위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개정안, 그리고 국회 법률안 개정 움직임과 같이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등 2가지 중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보류 결정된 개정안을 두고 인수위가 현 단체장(대구의 경우 직무대행)에게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수위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수위는 당연히 차기 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조직이고, 현실적으로 인수위 요청에 지금의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의 법적 자격 요건(인사권)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법률안 개정 움직임도 있기에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고 9년 만에 위로금이 지급된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급액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예산 규모와 화재 사고 희생자 수를 고려하면 1인당 1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로금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마련한다.
위로금이 사고 발생 9년 만에야 지급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와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였다.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유족들은 결국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 구조 활동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는 건물 내부 구조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도와 유가족 간의 협상도 그대로 멈췄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024년 2월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도의회 내부에서 다른 참사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지는 이른바 ‘셀프 부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천시의회였다. 시의회는 올해 1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환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번 위로금 지원이 유가족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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