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 질문답변

[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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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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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뺑뺑이 돌아서 결국 제자리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것”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 정보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행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 대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은 전날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보안 검색 구역에서 비밀경호국(SS) 요원을 향해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한 뒤 보안을 뚫으려다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총격범은 만찬장까지 진입하지 못했으나, 당시 행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용의자가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으로 이동했으며, 행사가 열리기 하루 이틀 전 해당 호텔에 체크인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총격범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총기 2자루는 “지난 2년 내 구입했다”고 전했다. 총기 2자루는 2023년 10월과 2025년 8월 각각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NBC는 전했다.
블랜치 장관은 또 용의자가 현재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총격범은 현재 수사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격 및 총기 발사, 연방 공무원 살해 미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연방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7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방문 기간 안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버킹엄궁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번 총격 사건이 벌어진 일과 관련해 “이번 방문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불러주자는 캠페인 참여 열기가 뜨겁다. 업체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개인 참여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약자지원사업단 온(on)’에 따르면 울산에서 21개 업체와 48명 이주노동자가 캠페인 참여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에서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오는 27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온 측은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을 앞두고 참여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주노동자 개인 참여 신청이 많다는 점이다. 소속 회사의 협조 없이 캠페인 참여가 힘든 만큼, 사실상 업체가 참여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캠페인 주최 측 입장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다양한 단체가 힘을 모은다. 울산의 경우 지역 노동 단체인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울산이주민센터, 여기우리가 등이 ‘노동약자지원사업단 온’을 꾸렸다. 단발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단위로 이런 캠페인이 뿌리내릴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다.
27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한다. 또 겨울옷과 작업복 나눔사업 등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자는 노사단체의 업무협약도 진행된다.
문길주 사업총괄단장은 “다음은 광주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어서 제주와 안산 등에서 캠페인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지역별로 ‘온’의 이름을 붙인 단체를 구성해 캠페인 효과를 높이고,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운동을 계속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이주노동자 이름불러주기’의 전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 ‘이봐’ 등 산업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하대 섞인 호칭을 지양하고, 이주노동자를 공동체 일부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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