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작전인 줄 알았다”…시민과 대치한 계엄군, 처벌은 어디까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질문답변

“정상 작전인 줄 알았다”…시민과 대치한 계엄군, 처벌은 어디까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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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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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실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논의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최근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정문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가 출동하는 데 직접 관여한 군 간부들이 매주 법정에 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직접 소통했던 군사령관 5명이 지난달부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들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이재명·한동훈·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던 이들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현직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전달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거나 “일단 계엄이 선포된 이상 군인이 상관 명령에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장 군인들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행위했을 때 성립하는 ‘집합범’으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공모가 없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계엄 당일 자정쯤 병력 269명과 함께 국회에 갔던 이상현 전 단장 측은 “직속 상관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았을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 외에 주어진 정보는 없었고, 대태러 상황에 대한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생각했다”며 “당시 제한된 정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인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도 “당시 포고령의 존재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한 정보는 일절 제공받지 못한 채 ‘건물 봉쇄’ 지시만 받았다”며 “국회 출동의 목적, 배경,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군인들에게는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본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보안 유지 또는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 직후 수사를 시작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의 ‘사령관급’ 인사들과, 실제 계엄 관련 조치를 실행한 장교들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나온다.
이들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가 문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시점에야 모든 것이 명료해보일지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선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도 지난 7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열린다.
교육 담당 기자가 자주 접하는 표현 중 하나는 ‘진보 교육계’입니다. 단체명이나 각종 활동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나 입장문을 보면 교육의 다양성, 경쟁 완화, 민주시민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진보 교육계는 숙의와 합의, 대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내부 토론도 치열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 장관 임명 직전에는 700여명의 진보 교육계 인사가 참여한 한 SNS 대화방에서 사실상의 ‘자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고,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관 후보군이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일부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담고 있는 선의와는 별개로, 진보적 가치가 반영된 교육 정책이 실제 현장에 안착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를 담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선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대학처럼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진보 교육계가 강조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 다양성·자율성 확대라는 가치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는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학교를 이용해 선택과목을 듣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지향한 정책이 오히려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도심에서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택하려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더 선명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는 경기 판교나 서울 목동 같은 중산층 밀집지역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또 다른 예는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입니다. 최교진 장관은 공론화를 전제로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줄곧 밝혔습니다.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은 학생들 사이 경쟁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순위 다툼 속에 과도한 경쟁이 일어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 전환이 실제로 경쟁 완화나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신만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평가 기준의 학교 간 차이로 인해 대학에선 내신점수의 신뢰가 낮다고 판단해 반영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보 교육계에서 오래도록 경계해온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평가 요소가 늘어나고 제도가 바뀔수록 유리한 것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능력이 있는 성적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한다는 선의에서 도입된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짐이 됐고, 수행평가 사교육도 성행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내신 절대평가화와 함께 제시된 의제인 AI 채점 기반의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 또한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 논의는 학생의 사고력을 오지선다 객관식이 아닌 글쓰기로 평가하겠다는 기획에서 출발했는데, 채점에 드는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AI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AI의 신뢰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손쉽게 이상을 구현해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정책과 가치의 괴리는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도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청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청초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인근 영희초와 일원초는 각각 260명, 138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을 분산 배치할 수 있었지만, 교육청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원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학부모들의 폐교 반대에 부딪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입생부터 대청초-영희초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대청초를 고사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양한 학생이 섞여 수업을 듣고 생활하게 한다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는 논의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학교밖 청소년에게 주지 않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최근 사례도 진보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자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제도 바깥의 학생에게도 관심을 쏟는 진보 교육계의 경향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계가 교육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꿈을 품었다면 선의가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최교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생했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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