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대폭 감경’ 아리셀 2심 계기로 중처법 양형기준 재논의 탄력…대법 양형위 다음 달 논의 착수 > 질문답변

문해력강의 ‘대폭 감경’ 아리셀 2심 계기로 중처법 양형기준 재논의 탄력…대법 양형위 다음 달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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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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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지난 22일 열린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중처법이 시행 4년을 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을 형량을 반영하는데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않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한 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유형, 형량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후순위이긴 하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크게 낮췄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의 선고 형량이 크게 갈린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두 재판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병 검진’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험소는 “염소 고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2024년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진 대상은 도내 30개 농가 염소 200마리로, 총 7종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질병 종류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결핵병·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가성우역) 등이다.
시험소는 지난해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검사 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대책도 제공한다. 아울러 면역증강제, 구충제(2종), 치료제 등 총 4종 방역 물품 패키지를 지원해 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소는 앞으로 국가 단위의 염소 정기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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