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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도박 중독 청소년, 재산 범죄로 가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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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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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처음엔 또래 상대로 돈 갈취하고무인점포 절도·중고거래 사기로‘의지로 끊어라’ 접근법 비현실적체육·예술 활동으로 도파민 제공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 불법 금융, 2차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급자 단속과 수요자 예방, 중독 청소년 치료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관련 처분 인원은 777명으로 전년 478명보다 62.6%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형사입건은 줄었지만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은 크게 늘어났다. 검거된 청소년의 96.5%가 남성이었고, 16~18세가 81.4%를 차지했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 계장은 “청소년들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기도 하지만, 무료 영화·웹툰 공유 사이트, 게임 게시판, SNS 광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유 사이트 안에 온라인 카지노, 성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물, 도박 광고가 함께 붙는 이른바 ‘악의 연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방식 역시 중독성을 빠르게 높이는 구조다. 바카라, 파워볼, 사다리 게임 등 온라인 기반 도박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10초 안팎에 승패가 갈리는 즉석형 게임이 청소년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하 계장은 이를 “도파민 분비가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빚과 2차 범죄로 이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도박 자금원은 용돈과 저축이 대부분이지만, 부모 계좌 이용, 소액결제, 대리입금, 갈취·사기·학교폭력 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8%에 달했다.
하 계장은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에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또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가, 이후 무인점포 절도와 중고거래 사기, 불법 대출까지 범행을 확대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단속이나 예방교육 중심의 개별 대응이 많았다면,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실시간 차단, 신고 창구 일원화, 대포통장 및 가상자산 추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공급자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은 단순 풍속범이 아니라 재산 범죄 성격이 강한 만큼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자 대응에서는 예방교육과 치료가 동시에 강조됐다. 그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에게 ‘의지로 끊으라’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도박은 뇌의 보상회로와 충동조절 기능이 변화하는 의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심리 전문가의 개입과 학교·가정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스포츠와 예술활동 등 긍정적 도파민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계장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온라인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성장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여 단일화엔 “이르다”면서도황교안 등 겨냥 “철저히 막아야”혁신당, 과거 세월호 발언 비판“민주당, 우군 맞느냐” 불쾌감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 간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용남 전 의원(왼쪽 사진)은 경쟁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를 향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조 대표의 과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평택에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서 평택하고 인연이 있다”며 “민주당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 진보당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범여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너무 이른 단계”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아직도 내란에 진심 어린 반성을 안 하는 정당이 있고 그 옆에 맨날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후보도 나와있다”며 “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저와 조국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공조를 깨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평택을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이자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공천하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2015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저격수’를 공천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든 우군 맞느냐”고 적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선 평택을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범여권뿐 아니라 범보수 표 역시 나뉜 만큼, 단일화하지 않고도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범여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평택을 지역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기인 다음달 14일 전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등 선거 일정에 맞춰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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