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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노랗게 익은 싱그러운 망고…‘태국’을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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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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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1일까지 태국 과일과 태국산 가공품을 소개하는 ‘테이스트 오브 타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원들이 다양한 품종의 태국 망고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꿨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친부가 탄 호송차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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