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너진 인권 체제 복원을” 대구 시민단체, 시장 후보들 향해 5대 정책 제안 > 질문답변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너진 인권 체제 복원을” 대구 시민단체, 시장 후보들 향해 5대 정책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8:11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인권분야 5대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2026 대구지방선거 인권연대’는 28일 ‘5대 인권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전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인권 체제를 해체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인권정책 반영을 강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인권 참여 시스템’ 구축,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시민 인권 기본권’ 확립, 갈등은 줄이고 권리는 지키는 ‘인권 먼저’ 행정 도입, 시장 직속 ‘인권 전담 기구’ 설치 및 권한 강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 도시 대구’ 실현 등 5가지를 강조했다.
이날 인권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인권·성 등 청소년 관련 사업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폐기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취약계층 삶을 지탱하는 예산들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라졌다.
또 정책토론청구 기준도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높여 시민 참여 문턱을 크게 높였고, 비판 언론 대상 취재 거부 등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인권연대 주장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인권 전담 조직 인력마저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폐지됐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권센터’ 설립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른바 ‘달빛동맹’을 맺은 자매도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조례 규모, 인권위원회 성격, 인권구제 기구 등 제도적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인권을 행정의 필수적인 기본 법칙으로 정착시킨 반면 대구는 지자체장 재량에 의존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단체는 소수자를 위한 대구시 정책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구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장애인·이주민·여성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 왔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 후보가 최소한 5대 인권 정책을 대구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대구의 인권 체제를 복원하고, 단체장 개인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 강력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연대는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각 후보자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후보자들과 사회적 계약 성격의 정책 협약식을 맺을 계획이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인권은 예산이 남을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인권 행정의 시작”이라면서 “효율보다 존엄이 앞서는 진정한 인권 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분과위원회별로 보면 전략기획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 전문위원회를 둔다. 정책기획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세·재정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의 재정건전성 양립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책홍보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국정과제와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한다.
기본사회삶의기반분과위원회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금융, 교통과 안전,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회를 둔다.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 등을 담당한다. 주거·금융전문위원회는 인구변화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방안, 소상공인·사회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등을 맡는다. 교통·안전전문위원회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약자 보호방안 등을 책임진다. 환경·에너지·통신전문위원회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에너지 약자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소외방지 등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 등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회는 기본의료 실현방안과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대응 등을 맡는다. 교육전문위원회는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방안 등을 담당한다. 먹거리·여가·문화전문위원회는 전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책임진다.
이 외에 기본사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의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총 261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및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제품 가격의 80%는 경남도가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급 예정인 보조기기는 총 128종으로 장애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61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특수마우스 등 19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언어훈련 소프트웨어․대화용장치 등 48종이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 정보화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기기 활용도․장애 정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16일까지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이전글문학과 상상력: 이야기의 세계로 26.04.29
다음글약물을 이용한 인공유산비용 26.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